[2012년 12월호]

다시 냉전시대 오나

경쟁적 준핵보유국 8개국으로 늘어

글/ 李完宇 (이완우 언론인 자유기고가)

핵무기는 자위권 방어를 위한 최선의 카드인가.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세계 2차 대전 종식을 위해 1945년 미국이 최초로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가공할만한 파괴력에 온 세계가 경악했다. 당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미국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일본·독일 24시간내 핵폭탄 제조가능

1967년 이들 강대국이 주축이 돼 체결한 NTP(핵개발 비확산조약)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핵개발을 중단키로 합의했으며, 핵연구는 전쟁 목적이 아닌 산업화나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도록 했다. NTP 협약 이전에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브라질 등이 핵보유국으로 추가됐으나 이들은 비공식 핵보유국이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이란,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원자력위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핵보유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들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NTP협약에 가입된 세계 191개 국가중 핵을 보유한 11개국을 제외하면 지구촌에 존재하는 국가중 180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못했다.

최근 국가 간 이념 사상 종교갈등이나 영토의 영역다툼으로 중동 러시아 동아시아 등에서 분쟁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투쟁이 격화되면서 집단테러도 전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인도-파키스탄 분쟁, 이란-이스라엘 사태, 소말리아 분쟁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측은 단연 핵보유국이다.

인도-파키스탄 물 전쟁은 국경을 거쳐 흐르는 물 사용의 주도권 싸움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다. 생명선인 먹는 물의 주도권은 시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양보가 없다. 그러나 무력을 함부로 사용 할 수도 없다.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이니 핵무기가 전쟁억지력을 발동시킨 것이다. 역시 핵무기는 자위권방어의 1등 공신인가?

준 핵보유국의 위상

핵보유국이 늘어나고 있다. NTP 협약에 묶여 직접적인 핵 생산은 못하지만 핵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이 충분이 확보된 나라로 이들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핵무기 생산노하우는 이제는 공인된 비밀이 아닌 보편적인 기술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운영하면서 습득한 원자력 전문 기술력은 세계5위이다. 핵무기를 생산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한국·일본·독일과 함께 24시간 이내에 핵폭탄을 생산해낼 수 있다.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직접 생산 도입하기로 최근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협의한바 있다. 단 평화적 이용에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지난 6월 미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에서 열린 준핵보유국 회의는 벨기에, 한국, 독일, 일본 등4개국이 참가 했다. 이번 회의에선 핵폭탄 원료물질인 ‘고농축 우라늄’재고를 최소화하고 이를 민수용으로 국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명문화 했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준 핵보유국은 이들 4개국 외에도 구 소련에서 분리된 독립국가 연합인 CIS 16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아르메니아·기르기스스탄 등 3개국이 준핵보유국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보유한 핵폭탄과 관련 핵시설을 모두 폐기 했지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준핵보유국은 8개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 중 핵원료 물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30톤에 달한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1만개 생산량 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18곳에 2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보유국 인정과 관계없이 헌법에 핵보유관련 사항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배척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기왕에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된 회원자격을 2003년에 자진 탈퇴한사실과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떠한가? 한국인 54%가 북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다. 한·일의 핵보유를 중국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중국의 핵확산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모두 자국의 안전을 위해 적성국의 핵확산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핵무기 확보문제는 한국인 63.1%가 희망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고 일본인은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 26.1%만이 긍정적인 견해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한 상황으로는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역전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