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새 대법원장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이 조급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 신속한 사법 서비스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5일, 국민은 깡마른 인상의 원칙과 소신의 법관 얼굴을 지켜봤다.

지판지연 해결 가장 시급, 중요과제

예상했던 대로 첫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에 의해 재판지연, 정치편향 판결 및 특정 인맥의 코드인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지켜본 사안들이다.

왜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켜 왔을까. 누가 덕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는 문제인가. 너무나 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의 중심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마친 후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의원(민주)도 1심 유죄지만 항소 제기로 22대 의원 임기를 채울 모양이다.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도 1년 5개월 만에 1심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기소 3년 9개월에 아직도 2심 중이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알쏭달쏭한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한 최강욱 의원(민주)도 3년 9개월 만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같은 재판 지연이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것은 물론이다. 바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지연 작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희대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뜻대로 명확하게 답변했다. 국민들의 요구를 헤아리면 사법부의 존재가 바로 신속 재판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장기 미제사건을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장에게 우선적으로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국민의 여망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조 후보자는 이보다 앞서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이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에 대한 법률상 신분보장은 결코 특혜 제공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거야 민주당의 연속 ‘방탄 탄핵’을 지적한 셈이라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만 맡으면 탄핵추진하는 사태, 아직 후임자가 임명되기도 전에 미리 탄핵하겠노라고 경고한 사태를 지적했음은 물론이다.

이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가장 우선과제가 재판지연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딱부러지게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서면 답변에 이어 청문회 첫날 장기 미제사건 특별관리,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사건 재판을 맡길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또한 신속재판 관련 법관의 증원이 시급하므로 국회가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측이 제기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 문제에 대해서도 무난한 답변을 제시했다.

민주당 청문위원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마치 ‘자동판매기’와 같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가 과잉수사, 정치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국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취임하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긍정적 답변이다.

또한 법무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만이라도 법무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임 김명수 원장 체제에 대한 평가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만 전임의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보수편향 아닌 진보적 판결 많은 법관

대체로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무난하다는 소감이라는 세간의 목소리다. 종전에 되풀이돼온 온갖 망신 주기, 인신공격형 악습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더 청문회를 지켜볼 일이지만 웬만하면 여야 합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원칙과 소신으로 평판돼온 조 후보자의 답변 자체가 모나지 않고 퍽 신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일원으로 불신을 불러일으킨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법원 행정처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와 법원 행정처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지명단계서부터 지나친 보수성향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제1야당인 민주당 몫이지만 두 번째 후보자마저 낙마시키겠느냐는 측면에서도 조 후보자의 대법원장 취임을 기대하고 싶은 소망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