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탈원전 공약의 졸속, 무리한 강행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비명과 분노가 속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안을 전격 의결하자 원자력계 뿐만 아니라 학계, 과학기술계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가 이를 취소토록 촉구했다.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의결했지만 지난해 9월 국회가 경제성 관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원안위의 결정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수원, 탈원전 ‘충성’, 원안위가 ‘거수기’역

‘탈원전 정부’가 들어선 후 원안위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된다. 지난 24일 회의에서 5대 2로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도 탈원전 정책 지지 및 반핵, 친환경운동권 위원들이 찬성하고 야당이 추천한 원전 전문가 2명만이 반대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이병령 위원은 한국형 원전개발 주역으로 이번 회의에서 “엄재식 위원장이 왜 무리하게 안건을 상정시켰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의 1주일 전에 보내온 회의 안건에는 월성 1호기가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틀 뒤 다시 온 안건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친정부로 기울어진 원안위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의결한 한수원이사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또 탈원전 공약의 무리한 강행의 졸속, 비과학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는 이번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역사적 범죄’로 규정한다. 그는 원안위의 의결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의 정치적 주문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이 본업인데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영덕, 삼척 등의 신규 원전계획도 취소했다. 이는 바로 문 정권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순응한다는 충성 표시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당시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에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원전 전기의 예상 판매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고 원전 이용률도 55% 이하로 예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의결로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도중에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의결했으니 의심스런 대목 아닌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미세먼지, 온실가스

지금껏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원안위의 결정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시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안겨주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반 건강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월성 1호기를 가동하게 되면 연간 LNG발전 비용 2,500억원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400만톤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교수협의회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결과 “한수원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번 원안위의 결정도 원천무효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구계와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강력 반발하는 탈원전 정책을 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을까. 한마디로 탈원전은 대통령의 확신과 신념 아래 비판과 거부가 용납되지 않는 ‘성역’으로 분류된 꼴이다. 솔직히 대통령도 원전 비전문가로서 반핵, 친환경운동권 논리에 편승하여 탈원전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신앙처럼 강행하는 모습 아닌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한 날, “7,000억원을 들여 10년간 운행연장 심사를 통과한 월성 1호기는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주장했으니 필경 비과학적 운동권 논리를 인용한 것 아닐까 싶다. 또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무려 1천수백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의 ‘가짜뉴스’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원전사고에 의한 직접 사망자는 전무하고 단지 사고 후 5년간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사망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한국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비등수형’과는 다른 ‘가압수형’으로 “행여 이상이 발생해도 수소를 연소시킬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 격납용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전문가들 주장을 거부하고 운동권 주장을 믿고 탈원전을 성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탈원전’ 성역하에 산업부등 ‘꼭두각시’

탈원전 정책 성역 하에 에너지정책 주무부인 산업통상부나 과학기술부도 거의 ‘꼭두각시’로 비치고 한전이나 한수원 등은 산업부 업무지시에 꼼짝달싹 못하는 ‘하수인’ 꼴이다. 산업부는 문 정권 출범 후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을 ‘탈원전 맞춤형’으로 손질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에서도 원전수출을 삭제하고 ‘원전해체기술’로 대체하고 말았다.

한전은 매년 막대한 경영흑자를 기록했지만 탈원전 이후 경영적자가 한정 없이 누적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주장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최근 김종갑 사장이 연간 1조1,400억대에 이르는 ‘특례할인제’ 요금의 일몰(日沒)제를 적용하는 등 요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산업부 장관이 “요금조정은 정부 몫”이라고 한마디 하자 말문이 막혔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조정안을 제출하면 법규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요금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한전은 적자경영에도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약은 나주지역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와 조환익 한전사장의 협력을 얻어 반영하고 대선 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협력으로 국정 100대 과제에 올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문 정권 하의 ‘공약정치’는 비판과 거부가 통하지 않는 성역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나 한전의 경영적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형국이다. 과연 이런 엉터리 작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