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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기재부 예산집행 독려 ‘적반하장’…10월까지 59.9% 불과”

기사승인 2019.12.03  0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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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재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기관에 예산집행을 압박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8554억 원 중 84.4%인 405조6780억 원이 집행됐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 원의 59.9%인 12조8289억 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 원, 3970억 원, 229억 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이들 부처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재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voreolee@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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