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수출이 12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올해 우리경제가 얼마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을까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아직 올 GDP 성장예측을 공식으로 하향조정 않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2.0% 성장이나 할까 말까라고 예측했다. 지금껏 경제 관련 시중여론이 너무 악화되어 “정부가 약속한 말을 믿을 것이 없다”고 불신한다. 특히 문 정권의 소득주도, 친노동 정책 2년여 만에 ‘경제가 폭삭 망한 꼴’이라고 서슴없이 지적한다.

구조적, 지속형 수출감소 12개월

산업통상부가 11월 수출 실적이 441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14.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입도 407억3천만 달러로 13%가 줄었다. 수출입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경제의 성장활력이 위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출 주종품목의 실적이 시장상황 악화로 일제히 감소했다. 최대 주종품목인 반도체가 가격하락,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30.8%나 줄었고 석유화학(19%), 석유제품(11.9%), 선박(62.1%) 등도 대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2.2% 감소했고 일본 수출도 10.9% 줄고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12개월로 기준하면 누적 수출실적이 5,450억8천만 달러로 전년비 10.1%나 감소했다. 이토록 연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거의 10년만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실적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감소세로 지난 1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지난 12개월간 실적 집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비 25.1% 감소했고 이어 △석유화학(15%) △디스플레이(15.7%) △석유제품(12%) △철강(9.3%) △자동차부품(2.8%) 등 주력 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실적이 다소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7.4%)와 선박(7%) 정도 뿐이다.

주력 시장별로는 중국(17.2%)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어 일본(6.7%), EU(4.8%), 아세안(4.1%) 등이 모두 줄어들었으며 미국시장만 겨우 2.5% 증가를 기록했다.

우리경제와 산업계는 구조상 수출실적 감소 한가지 만으로도 내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기본바탕이 수출지향이기에 실적감소는 곧 대외경쟁력 약화와 성장활력의 저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연속 12개월 수출 감소가 글로벌 경기하락 및 미․중 무역분쟁 요인 등이라고 지적하고 12월부터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338만명 양산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부진을 글로벌 환경요인 하나만으로 덮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친노동, 반시장 등을 수정․보완할 기회가 와도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방침으로 일관했다. 경제와 시장에서 보면 소득주도를 강조하려면 생산과 투자를 동시에 강조하고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려면 친자본, 친시장 정책도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친노동에서 나온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지만 거꾸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대폭 증가시켰다”는 사실이다. 국회 추경호 의원실(한국당)이 통계청의 올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338만 4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5%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191만 6천명으로 전체의 10.8% 수준이었지만 문 정권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이후 자영업, 소상공인 등 이를 감당 못하여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양산됐다는 뜻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음식․숙박업(42.8%), 농림․어업(42.4%), 예술․여가(32.1%), 협회․단체(28.3%), 부동산업(24.1%), 보건복지서비스(20.8%), 도․소매업(20%), 공공행정(19.4%) 등 여러 분야다.

문 정권이 가장 중시해온 분배․복지․고용정책도 갈수록 선심성, 포퓰리즘형으로 깊어가고 있지 않는가. 새해 총예산 513.5조원 가운데 보건복지, 고용분야 예산이 181.6조원으로 전체의 35.4%. 이중 현금복지가 54조3천억원으로 문 정권 이전 2017년도 36조원보다 50%나 증가했다. 기초연금 13조1,765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62.8%나 증액했고, 구직급여도 9조5,158억원으로 82%나 증액시키지 않았는가. 선심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이를 축소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내년 노인 일자리 74만개 선심

현 ‘일자리 정부’가 복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지가 일자리라고 강조하는 대목에 동의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 25조7,696억원은 지난 2017년 비해 무려 10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과연 일자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정상적인 좋은 일자리를 양산해 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1조1,991억원으로 올해 집행된 예산 9,228억원보다 30%가 증액되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상 65세의 노인 일자리를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를 늘려 74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청년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하는데 노인 일자리에만 예산을 집중시킨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꼴이다.

지금껏 알바 수준의 노인 일자리 잔뜩 만들어 고용통계 개선됐노라고 정부가 여러 차례 자랑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그토록 많이 쏟아 부었지만 30~40대 일자리, 제조업, 금융업 등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는가. 결국 국민세금으로 정권차원의 ‘선심분배 잔치’만 벌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2월 1일자로 국가채무가 735조7,802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35조원이 늘어나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무려 1,419만759원 꼴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의 순채무 30조원을 합치면 1초에 199만5,400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현 정부가 선심 펑펑 쏟는 바람에 국가채무만 늘어난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