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이 드러나면서 시중 민심이 경악하고 분노한다. 친문 게이트 3종이 모두 권력남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모두가 ‘노무현․문재인 식구들’ 일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거의 동업관계인양 청와대 권력을 끌어내 친문 게이트를 조작한 모양이다. 이들 비리의 중심에 조국 전 민정,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개입함으로써 대통령 권력을 부패로 끌어내렸다는 해석이다.

송철호 8전9기 신화 ‘정치공작?’

대통령이 그토록 당선을 소원했다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8전9기의 신화인가”, “청와대 노․문 식구들이 권력으로 조작해낸 사건인가”라고 여론이 묻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는 전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경찰에 하명수사 전달하고 울산경찰이 청와대에 9차례나 보고하면서 조작한 것으로 거의 드러났다.

백씨는 17~18대 의원을 지낸 ‘왕비서관’으로 유재수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때도 이름이 나왔다. 버닝썬 사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그의 오른팔로 불렸다. 윤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

백씨는 김기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후 한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뒤늦게 검찰수사는 ‘정치적 의도’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과 절친한 송철호 후보 당선을 적극 지원한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씨는 거의 하수인 격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계속 야단을 맞으니까 무리하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송한 모양이다. 이에 검찰이 “혐의입증 증거부족으로 무죄선고가 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괜찮으니 기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청와대 압력 받는 하수인 입장을 말해준 것 아닌가.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려 99쪽에 달하는 불기소처분 사항을 기록으로 남겼다. 울산지검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범죄에 가까운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지금 이 같은 수사권 남용을 조사하여 엄벌해야 할 사항이다. 당시 울산지검은 이미 청와대가 하명수사 지시한 김기현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조국 수석, 백원우 왕비서관 등이 대통령의 최측근 송철호 살리기를 위해 야만적인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결론이다.

왕비서관 가는 곳마다… 노․문집안 유재수

이미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도 ‘노․문 식구들’이 직권남용, 권력남용한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측근 범죄로 규명되고 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곽상도 위원장이 대통령 측근인 이호철 전 정무비서관이 유재수를 발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호철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측근 3철’로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내년 총선작전을 준비한다. 이호철은 부산 출신으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강원도 출신으로 노무현․문재인 식구로 신임 받고 있는 유재수를 경제부시장으로 천거해 부산시가 문 정권의 역점사업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획득한 실적을 올린 것이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관련 비리를 수사할 때 조국 수석이 이를 승인했었다. 그가 친노, 친문 중요한 식구라는 사실을 조 수석이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뒤늦게 조 수석이 “유재수 감찰무마 요청전화가 너무 많다”면서 감찰중단을 지시하여 특감반이 분통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원칙대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권력실세인 백원우 왕비서관의 반대로 그냥 금융위로 통보하고 말았다는 요지다. 조 수석과 백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를 무사히 보냈다는 정황이다. 반대로 직속상관이던 조국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찰조사시에 증언한 박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를 물러났다는 이야기다.

유재수 사건이 들춰지면서 노무현의 형 노건평씨 처남 민경찬 게이트가 되살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민경찬 투자사가 노무현의 청와대와 특수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려 단기간에 65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던 사건이다. 이와 관련 국회 청문회가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비서관 이호철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유재수 행정관이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으니 ‘노․문집안 식구내’의 유재수 위치를 알만도 하지 않는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 때도 야당이 유재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여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유재수는 보통의 부산 경제부시장을 넘어서는 문 정권 최고 권력중심부와 깊은 내통관계임이 분명하지 않는가.

대통령 측근실세 진골, 성골 행태

문 정권 인사의 흐름을 보면 청와대 비서진용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내 요직 발탁인사도 거의 백발백중 노․문 식구 일색이 특징이다. 특히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실장 시절 부하로 거느린 사람들이 진골, 성골 수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어쩌면 “한번 친노․친문이면 영원한 한 집안 식구”라는 철학일까.

문 대통령과 절친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공작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PK라인 작전으로 볼 수 있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보궐선거 때 ‘나의 소원이 그의 당선’이라고 하고 조국이 선대 본부장, 후원회장을 맡은 사이다. 그렇지만 그의 당선이 ‘8전9기의 신화’라기 보다 물불 가리지 않은 정치공작으로 당선됐다는 혐의가 너무 물씬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으로 1심 유죄에 이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국정원 댓글조작 수준을 몇 배나 능가하는 범죄 아닌가. 조국 전 수석은 온갖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국민 우롱하며 국정혼란 시킨 행패 수준의 족적만 남기지 않았는가. 지금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묵비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문 대통령 측근 실세의 행태다.

야당에서는 친문 게이트 3종도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노․문 집안 식구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이 파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