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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제 못 타나, 한국사회 시기상조

기사승인 2019.11.28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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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서비스가 국회에 발의된 일명 '타다금지법'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타다 서비스가 존폐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금지법안’ 개정안을 두고 다음 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쏘카의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과 공개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지난 25일 불발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다음 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기준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타다를 선택해 월 평균 313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지향적 플랫폼의 무덤되나

특히 타다가 최근 내년 말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5만여명의 드라이버 고용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바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의 탄생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타다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힘들어져 그만두면서 일자리를 찾던 중 타다를 접하게 됐다”며 “밤시간 또는 출퇴근 때처럼 차량이 밀리는 시간은 힘들기도 하지만 타다를 이용하는 분들께 차량에서 만큼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타다를 이용해본 승객들은 ‘또 이용하겠다, 택시보다 편하다, 서비스가 좋다, 택시처럼 냄새가 나지 않는다, 길 돌아간다고 따지면 잔소리하는 택시보다 마음 편하다, 길에 세워두고 소변 안본다’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B양은 “지난 중간고사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짧은 거리지만 집까지 약 1-2주 정도 타다를 이용했다”며 “택시 아저씨들처럼 쓸데없는 말도 걸지 않고 깨끗했다. 그리고 이동과정이 앱에 표기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기분도 들었다”고 말했다.

박재욱 VCNC 대표가 요청하듯 공청회방와 공개토론회를 열게 된다면 타다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서 택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택시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허용되면 많은 렌터카들이 유사택시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고, 경유나 차종 등이 막혀있는 택시로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타다가 정당하게 택시 면허를 취득해 오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다의 모기업 쏘카 이재홍 대표는 타다금지법안을 앞두고 있는 국회를 향해 “법안을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들면 택시업계와 대기업의 편만 드는 일방정인 법이 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 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 타다 이용객 목소리 ‘못 듣나’ 아니면 ‘안 듣나’

택시 업계 일각에서 타다로 인한 택시 업계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달 서울시 개인택시의 운행수입은 16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 지난 2017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 수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법인택시기사, 면허권이 오르지 않아 불만인 개인택시기사, 승차거부에 시달리는 승객, 규제 당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새로운 산업으로 발목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올해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연하려는 명백한 의도이자 계산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VCNC 측은 타다에 대한 서비스 규제는 ‘미래발전 막는 지름길’이라며 박홍근 의원의 법안 발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카카오톡 서비스 초기 문자 메세지와 동일한 비용을 내라고 규제했다면 지금의 카톡은 없었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미리 제한하거나 가입수를 한정 짓는 방식으로 규제했다면 카카오 같은 대형 메신저 플랫폼 기업 생기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 앞에 타다를 비롯한 국내 수많은 플랫폼 스타트업과 벤처의 미래도 한데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발을 묶으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의문스럽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터널을 달리고 있는 '타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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