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근로소득 줄고 이전소득 늘어
소득주도 자화자찬은 개선기회 없어

저소득층 가계소득 개선
‘세금주도’ 통계의 허상?
친노동 근로소득 줄고 이전소득 늘어
소득주도 자화자찬은 개선기회 없어
▲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에서 5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집은 무리다. 우리경제 내부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니 안타깝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글로벌 경기하강 속에 ‘우리경제 선방론’을 제시하니 실망이다. 정부가 국민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지만 실패한 정책을 못 보고 자화자찬 한다면 정책을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한 셈이니 큰 탈 아닌가.

대통령 말씀, ‘소득주도’ 정책효과 듣기민망


수출이 12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우리경제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국민세금으로 분배, 복지에 펑펑 쏟으면서 국가재정 수지는 적자로 깊어지고 올 GDP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쯤 됐으면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경고가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을 보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곧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말씀 따라’ 소득주도, 포용성장 정책효과라고 말하고 고용의 질과 양도 개선됐노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경제계 내부나 가계부문에서 듣기로는 참으로 민망한 통계의 허상놀음이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통계는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7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비 5만6,400원(4.3%)이 증가했다. 그러나 친노동정책 하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전소득’만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4만7,700원으로 전년비 3만1,200원(6.5%)이 줄고 이전소득은 67만3,700원으로 전년비 6만9천원(11.4%)이나 증가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각종 수당 등 세금으로 지원한 소득이 늘어난 것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포용성장 정책효과라고 크게 자랑할 수 있는가.

같은 통계청 자료 가운데 소득하위 10% 가구를 떼내 보면 월평균 이전소득이 49만원으로 근로소득 15만6천원의 3.1배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사적 이전소득’을 합치면 65만7,900원으로 근로소득의 4.2배라는 계산이다.

이들 소득하위 1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9세이니 친노동 정책하에 노인계층이 오히려 조기에 근로소득을 잃고 이전소득에 의존케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양산 ‘역주행’


경기부진에다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에게 이전소득이 높아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분배 개선 정책효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가 이미 일자리 정부의 고용정책 ‘참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는가. 이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비 35만3천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무려 86만6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바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의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시킨 결과로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연내 제로화를 선언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대선공약 이행 차원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세금을 기본재원으로 삼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전환 성과는 있었지만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 정규직화 목소리를 높인 강성의 민노총은 조합원수가 100만을 넘어 제1노총 지위를 확보했다. 결국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이 민노총의 세력 확장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 사이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된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단기직이 44만7천명,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인 단기직이 28만9천명이 증가했다. 문 정권이 줄곧 고용지표의 개선을 자랑해온 실상이 바로 이 같은 눈속임형 허상 아니고 무엇인가.

고위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한국당)이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비정규직과 단기 임시직을 양산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10) 주 30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49만4,154명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이 급속인상 하기 이전 2년간(2015~2017) 단기 임시직은 7만157명이 증가한 반면 인상(29%) 이후 2년간(2017~2019)은 49만4,154명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10시간 미만 초단기직도 최저임금 인상 이전 2년은 7만5,737명, 인상이후 2년은 21만2,204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결국 친노동 최저임금 급속인상이 비정규직, 단기 임시직만 잔뜩 증가시켰다는 결론이다.

친노동, 반시장 정책 성공부문 있는가


경제실상을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포장’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경제의 어려움을 전 정권의 ‘적폐’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말이 안 된다. 경제계 내부와 가계부문에서 경제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정권 차원에서 딴소리를 하니 국민이 실망하게 된다.

문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이 경기지표는 양호한 편인데도 경제의 ‘정쟁화’로 체감경기와 괴리시키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양호하고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경제전문가와 언론이 부정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우리경제를 나쁘게 인식한다는 질책 아닌가.

문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튼튼, 올바른 방향, 총체적 성공 등으로 평가한 배경이 바로 집권당 연구원의 이 같은 특이한 평가보고서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문 정권 들어 경제부문에서 성공한 대목이 우리네 눈에는 단 한가지도 없다. 세금주도 일자리, 확장재정론, 경기대책 선방론, 공정경제, 포용성장 등 어느 것 하나라도 경제계와 시장과 화합한 친화적인 정책이 있는가. 문 정권 임기가 절반을 넘긴 시점에 아직껏 정책실패를 덮고 숨기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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