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사태’ 후유증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다.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가 ‘공수처는 게슈타포’라며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을 선언했다. 반면에 친조국 시위대는 조국 일가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한다. 전 정권 적폐청산에 기고만장했던 촛불정권 인상이 최악이다. 바로 경제가 골병들어 ‘못 살겠다’는 밑바닥 민심이 바탕이다.

양노총만 개선장군, 재벌․중소․자영업 패자

한미, 한일 관계 다 망치고 북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짝사랑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꼴이다. 시중민심이 정확하고 정당하다. 문 정권의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기본부터 잘못됐다. 경제정책은 반자본, 반시장에다 친노동 일색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맞지 않는다.

문 정권 2년 반, 한국노총․민노총 지도부는 개선장군으로 군림하는 유일한 승자 그룹이다. 나머지 경제주체는 몽땅 잘못도 없이 패자로 전락했다. 재벌, 중견,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 고통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야단만 맞았다.

한동안 우리경제 성장주축으로 예찬된 재벌경영은 양극화 주범으로 처단됐지만 노동개혁은 제로였다. 전 정권이 개혁했던 사항마저 폐기처분했다. 반면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온갖 규제정책을 도입했지만 뒷골목 된장찌개, 삼겹살, 소줏집마저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며 “촛불정권은 바뀌지 않느냐”고 말한다.

일자리 정부가 국민세금을 일자리에 투입했다는데 “어디에 일자리가 생겼느냐”고 묻는다. 4대강식 토목경제는 죄악시 하며 생활SOC는 늘린다면서 확장재정 예찬론을 한껏 펼쳐왔는데 건설, 투자는 왜 계속 침체일로인가.

대통령이 늘 경제를 대변함으로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우리경제 기초는 튼튼’ ‘올바른 방향’ ‘총체적 성공’을 강조하고 고용시장 내의 임금인상 등을 국민에게 자랑했다. 대통령이 민심 수습을 위해 좋은 말씀으로 포장했을까. 우리네 눈과 귀로는 위장․거짓이다. 정권 차원의 경제무능, 무책임이다.

수출마이너스 연속 11개월…정책실패 명백

지난 10월 수출통계가46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14.7%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니 우리경제가 끝없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해석된다. 수출부진은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요인도 작용했지만 대내 규제강화 등 정책실패 요인이 주범이다.

한은이 1분기 GDP 0.4% 마이너스가 3분기에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지만 0.4%다. 연내 GDP가 1%대로 추락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물가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제로 수준으로 멎었다. 유통경제 대목마다 동맥경화 현상이다. 이미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서 디플레이션 경보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금껏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실상과 다른 말씀을 되풀이한 것은 청와대 내 고위참모들이 경제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로 보좌했기 때문일 것으로 믿는다.

지금 당․청은 전국 17개 시․도의 민원성 토건사업을 반영시킨 513.5조원의 수퍼예산에 몰두하고 있다. 내년 4.15 총선 압승작전의 하나로 장기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보인다. 촛불정권의 기본색깔은 “분배,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철학이다. 문 정권 2년간 전국 지자체의 현금복지 경쟁이 가열되어 거저주는 현금복지가 1672개라는 통계가 보도됐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 골격이 국민혈세를 무한정 투입하는 ‘세금주도’식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 정규직은 35만 1천명 줄고 비정규직은 무려 86만 7천명이 증가했다. 한마디로 국민세금 쏟아 부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은 올렸지만 민간부문은 한시가 급한 실업자들의 임시, 단기 ‘알바’형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얼마 전 산업부가 수출부진 타개책으로 3대 미래핵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35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 현대차, SK 등이 정부 독려 아래 계획, 발표한 투자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포장한 꼴이다.

경제 골병해소, 사기진작 없이 희망없다

촛불정권 차원에서 만만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야가 재벌이다. 상위 재벌들은 국정농단, 적폐 부역자라는 말 한마디에 죽을상이다. 재벌 공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로 가고 후임 조성욱 위원장이 부임하여 ‘재벌개혁 부진’을 강조했다. 곧이어 새로운 국면의 재벌개혁이 착수되고 상위 재벌들은 모두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면세점이 운영적자로 한화갤러리가 포기한데 이어 두산타워 면세점도 내년 4월 사업권을 반납하고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문 정권 들어 비정규직 제로화 부작용을 지적했다가 대통령한테 공개 야단을 맞은 경총이 지난 10월 말 경영발전자문위를 통해 “재정역할 확대도 필요하지만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너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골병에 시달리는 우리경제는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고 신성장 동력과 잠재 성장력 제고가 긴급과제이다.

경총 손경식 회장이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도 업종과 업무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 강제시행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안전 분야는 규제정책이 과도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당․청은 공정경제 성과 창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5%룰’ 완화방침을 확정하고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5%룰’이란 상장사의 발행주식 5% 이상 취득, 또는 1% 이상 지분 변동시마다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경총과 상장사협의회 등이 경영권 보호장치도 없는 실정에 5%룰 완화는 ‘기업탈취’를 위한 적대적 M&A 유인책이라고 반발한다.

이 같은 경제계 내부의 ‘골병’을 가감 없이 듣고 기업의 의욕과 사기를 되살리지 않고는 우리경제 희망이 없다고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