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국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문제없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공약부터 무모한 것으로 지적했지만 듣지 않았다. 실제로 한전의 경영적자 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 관련 부작용이 연일 속보형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문제를 덮어두고자 애쓴다.

한전사장의 원가공개, 할인폐지 방침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경영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가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경영위기 의식으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전 영업본부장이 원가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었다. 이번엔 김 사장이 “상부의 욕을 먹더라도 공개해야겠다”고 밝혔으니 깊은 내막이 있을 것이다.

김 사장은 1조 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기료 특례 할인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부와 협의 방침을 밝혔다. 전기료 특례 할인제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ESS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제 등으로 지난해의 경우 1조 1,434억원을 할인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껏 정부 눈치에 숨을 죽이고 있던 한전 사장이 어찌하여 전기요금 원가구성 공개 및 특례 할인제의 폐지를 들고 나왔을까. 한전은 탈원전 강행으로 최우량 공기업에서 적자경영으로 전락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한전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말았다. 한전 주식은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미 소액주주 행동대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료 할인 등을 이유로 김종갑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도 할인제 강요혐의로 고발했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하면 김 사장의 절박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촛불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공약에 반발하는 한전 사장을 용납할 것인가. 이미 산업부 차원에서 강력 거부 방침을 제시했다.

내년총선 뒤에나 요금체계 개편, 인상 시사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김 사장이 말한 전면적인 전기료 할인제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한전으로부터 요금체계 개편 협의가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정했다.

성 장관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 개선 및 주택용 전기료의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방안을 마련, 신청해 오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말은 결국 한전의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지나 요금개편이나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정치적 고려’임을 실토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탈원전 공약정치 관련 국민의 눈속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짐작된다. 한전의 주택용 요금은 원가의 70%선, 농업용의 경우 30%에 지나지 않는다니 원가구성의 공개 및 요금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를 정치적으로 덮어두고 누적시키면 에너지정책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추후 국민에게 돌려질 고통만 커지는 결과가 아닐까.

한전의 경영을 탓할 수 있는가. 한전은 2016년 영업이익 4.9조원을 기록한 우량 공기업이었지만 지난해는 2.2조원 적자로 추락했으니 순전히 탈원전 탓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탈원전 보다 발전용 연료비 상승을 꼽지만 이미 국제 유가는 안정이 됐고 원전 대신에 가동률을 높인 LNG발전은 관련 세금을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반면에 탈원전으로 허덕이는 한전경영에 또 다른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이 추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최소 1.6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으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하지만 숱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탈원전 적자 공기업도 성과급 잔치판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UAE에 수출된 국산원전 APR 1400 모델이 갈 곳이 없어졌다. 수많은 고급 인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고리 1호기는 이미 영구정지 되고 해체될 운명이지만 해체기술과 장비도 미비하고 폐기물 저장시설도 확보 못하고 있다. 이어 후속 폐쇄원전 대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신재생에너지의 주력으로 권장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분야는 친문(親文) 여권계의 이권사업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일반 태양광업계는 MW당 18만원을 받지만 친여권 조합들은 20만원을 받고 있다니 특혜 아닌가.

한전과 한수원 등이 탈원전으로 적자경영에다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기재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는 우수등급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전은 지난해 부채 5.3조원 증가, 당기순이익 2.6조원 감소로 적자경영 1조 7,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경영평가 B등급으로 임원 6명이 3억 2,700만원의 성과급을 나눴다.

한수원도 부채 1.2조원 증가, 순이익 9,600억원 감소에도 성과급 4억 900만원, 한국중부발전․남동발전 등도 실적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를 함께 벌였다.

기재부는 이들 공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돼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점수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장 워크숍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채가 늘고 적자가 누적돼도 우수등급으로 성과급을 누리게 되니 이를 정상이라 말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