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고성산불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와 검찰에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검찰의 산불 원인 수사 결과 즉각 발표 △불용 산불피해 추경예산 185억 원에 대한 대책안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속초·고성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불이 일어난 지 반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여론몰이를 통해 민중을 속여 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검찰의 산불 피해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이들이 받아야 할 손해 배상도 지연되어 시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실이 끌어낸 추경 예산 중 185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이 밝혀지며 사실상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손해 배상에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성토도 이어졌다.
 
속초고성산불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정부와 검찰에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검찰의 산불 원인 수사 결과 즉각 발표 △불용 산불피해 추경예산 185억 원에 대한 대책안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올해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강원도 속초와 고성지역이 쑥대밭이 된 지 208일이 지났는데 정부 여당은 초반에만 얼굴 내밀고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방관·방치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산불이 일어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대책은커녕 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실 등이 이끌어 낸 추경 예산을 쪼개기 하며, 이마저도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한 일갈이었다.
 
이들은 실제 피해를 본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없는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현란한 언론 플레이에 속아 넘어가는 민중이 있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이날 집회를 열었다.
 
사실 총리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출입하는 복수 언론은 두 기관이 전달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기사를 생산한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산불 재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민의 현실이다.
 
비대위는 "국회에서 국가재난이나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 쓰라고 만들어준 정부 예비비 1조8천억 원을 (언론 플레이에 피해민을 이용해 놓고) 지금까지 피해민들에게 단돈 1원도 안 쓰는 이유를 설명하라"라며 작심 성토한 뒤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추경 305억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이 중 180억 원을 불용 처리하는 지 피해민에게 설명해 달라. 정부가 180억 원에 대하여 공동 사업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을 피해민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것에 대하여 해명 기회를 줄 테니 속초·고성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얘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만 언론에 남겨 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어찌 우리 피해민들을 우롱하느냐"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수많은 장차관이 이곳 개·돼지도 살기 힘든 산불 현장에 다녀가면서 말말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영선 장관은 취임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해 내십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한 번이라도 대화하신 적이 있는가"라며 소관 부처 수장으로서 해선 안 되는 공무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산불 피해로 생사 갈림길에 선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비대위는 "산불이 발생해 희생자가 속출한 지 208일간 이 사건은 발표도 안 됐다"라며 "전봇대 하나 가지고 208일을 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전 국민이 한전의 전봇대에서 엄청난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나는 것을 보았고 경악했다. 단, 하루 만에 실질적 재산 피해만 4천억 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산불이 한전의 방화로 일어났다"라고 주장하고 검찰에 '한전의 방화로 인한 살해 및 중과실 발표'를 조속히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비대위는 "지금 전 국민이 검찰을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 발표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우리가 피해를 1억을 보았으면, 1억을 받아야지 왜 몇천만 원밖에 못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이 모든 것은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시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윤석열 총장님이 매스컴을 통하여 당당한 걸음걸이 하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지금까지 철거도 하지 못한 상공인들과 주택들이 엄청나게 있고, 세입자 상공인들은 지금까지 일도 못 하고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있다면, 이번 정의를 통하여 전 국민의 관심사인 한전 중과실 수사 발표를 즉각 발표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애원한다. 국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가슴을 시원하게 한방에 들어 주시길 총장님께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간절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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