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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분열, 갈등대결 두고 보나] 조국사태 수습 대통령책임

기사승인 2019.10.07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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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태극깃발 맞서 서초동 촛불동원
정권차원 검찰수사 압박 국민저항 유발

국민분열, 갈등대결 두고 보나
조국사태 수습 대통령 책임
광화문 태극깃발 맞서 서초동 촛불동원
정권차원 검찰수사 압박 국민저항 유발
▲ 지난 5일(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권의 ‘조국 지키기’ 억지, 무리수가 빤히 보이는 형국이다. 지난 주말 서초동 ‘친조국’ ‘반윤석열’ 촛불집회가 친문계의 조직적 동원집회 성격 아닌가. 이를 통해 위선, 불신 덩어리 장관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의 부인이 저지른 무더기 혐의들을 그냥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여권이 엉터리 조국 지키기에 몰두할수록 반조국 태극깃발의 국민 분노가 더욱 촉발되리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녕 모르는가.

‘친조국’ 관제형 ‘동원촛불’ 무리, 비합리


지난 5일 하오 서초동의 ‘친조국’ 촛불집회는 개천절 광화문 ‘반조국’ 태극깃발에 대한 맞불성격이라지만 배후에는 친문계와 범여권의 조직이 보였다. 이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어떤 특수관계이기에 거의 정권 차원에서 ‘조국 지키기’에 골몰 하느냐”는 의심이 생긴다.

지금껏 드러난 조 장관 관련 위선, 뻔뻔, 불량 언행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당이 무리수를 동원하더라도 그를 지켜내겠다면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 따로 있는 것일까.

이날 촛불집회 명칭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니 부인 정경심을 소환조사 중인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공개압박 작전 성격 아닌가. 여권은 윤 총장을 ‘정치검찰’이라 주장하지만 전 정권 적폐수사에 용맹했던 바로 그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한다고 정치검찰이란 말인가.

이날 친조국 서초동 집회는 여권의 조직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배려가 드러나 보였다는 소식이다. 친정부 공중파 방송들은 헬기를 띄우고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하여 실시간 중계했다. 이에 맞서 현장으로 달려간 반조국 태극진영에서 문자로 범여권 ‘관제집회’ 행태를 알려오기도 했다.

이제 문제는 청와대와 민주당 수뇌부가 서초동 집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하다. 조국 지키기 촛불기세에 만족하는가. 끝까지 그를 지켜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최종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네 안목으로는 집권층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조국 지키기는 철저히 실패하고 오히려 조국 때문에 벌어진 국민분열, 이념대결이 흡사 내전양상으로 벌어져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본다.

국민의 눈에도 ‘수준미달’ ‘자격미달’


절대다수의 국민이 조국 부부와 그 일가의 ‘권력형’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자발적이자 자연발생적인 민의로 서초동 집회의 ‘관제형’과는 전혀 판이하다.

조국 부부, 자녀, 동생과 이혼한 전처, 처남, 조카 등 전 가족이 엉키고 연루된 가족형 부패, 타락 혐의다. 이를 마치 대통령과 집권당이 묵인하여 장관으로 임명하여 그의 손에 의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스펙 조작, 조 장관과 함께 부부의 증거인멸 작전 등은 당장 구속 수사의 대상이라고 믿는다.

조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어떤 사유로 특별히 신임하는지 모르지만 교수시절 ‘폴리페서’,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고위공직 후보 검증 엉터리, 장관 후보 청문회 때 숱한 거짓, 허위 진술 등은 한마디로 ‘수준미달’이다. 또한 자택이 압수수색 될 때 수색 검사에게 전화로 “나 장관이요, 아내 몸이 안 좋으니 빨리 끝내 주시오”라고 압박했으니 불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처럼 너무나 자격미달, 수준미달로 비치는 장관을 임명해 놓고 무리하게 지켜내겠다고 온통 정권이 나섰으니 무슨 꼴인가. 대통령은 윤 총장을 ‘우리총장님’이라며 임명해놓고 부인 정 교수를 수사하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존중’이란 말로 공개 경고했으니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는 검찰이 ‘야권과 내통의심’이라 하고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부터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압박해놓고 국정감사를 통해 윤 총장의 목을 겨냥, 맹공을 퍼붓고 있으니 아예 조국 부부 관련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문 정권 차원에서 이 같은 ‘신 사법적폐’를 만든다면 빨리 정권이 교체되어 엄정한 국정조사를 거쳐 청산돼야 할 사안 아닌가.

‘황제소환’에 ‘황제조사’ 예우까지…


범여권의 조국 지키기 촛불집회 중에 부인 정경심이 2차로 비공개 소환되어 15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조사시간은 기껏 2시간 40분, 나머지 11시간은 조서를 열람하고 휴식했다니 이는 ‘황제소환’ 예우에 이어 ‘황제조사’ 특혜 아닌가.

지난 3일 1차 소환 때도 8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했지만 휴식, 식사시간 빼면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부인 소환에서 조사과정까지 특별히 황제 예우한 것이 청와대와 집권당의 집요한 외압 때문임은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닌가.

정권 차원에서의 억지, 무리, 비정상 ‘조국 지키기’는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고 고언한다. 검찰수사에 대한 지연, 방해 작전도 길게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촛불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어찌 민심의 동향을 이토록 모른다는 말인가. 전국대학교수들, 대학생, 변호사, 종교인들의 시국선언문이 왜 쏟아지고 있는가. 매 주말 서울역에서부터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교보 앞 태극깃발을 누가 동원한 줄 아는가.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수백만 명이 모였지만 자유한국당이 동원했다고 믿는가.

우리가 보기엔 서초동 집회는 ‘관제형’ 프로라면 광화문 집회는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아마추어형’으로 순수하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개천절 집회 결의사항 집행을 위해 국가원로회의가 8일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회의를 갖는다.

이제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긴박한 시각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분열, 이념대결식 내란상태까지 조국 한사람 지키기를 고집해야 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는 결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음을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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