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개혁 요구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으라’

‘조국의 길’ 따라 검찰개혁?
조 장관 수사는 어찌되나
대통령 경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개혁 요구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으라’
▲ 대검찰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관련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 표명에 청와대는 지난 9월 5일(목)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상오 조국 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즉각 수용한 후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법무부 보고를 전폭 지지하는 의미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함으로써 조 장관 임명으로부터 미리 예정된 검찰개혁 수순 그대로 강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에게 공개지시… 수사위축 불가피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이 모두 필요한 개혁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의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당장 개혁내용을 확정, 추진할 경우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구성원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확정, 시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과연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조 장관 일가의 위선, 위법, 거짓에 대한 신속,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얼마나 높은가.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직접 검찰개혁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윤석열 체제의 검찰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는 지시가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검찰개혁 주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법․제도 개혁의 중심역할을 맡고 검찰은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의 개혁주체가 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바로 조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방향 그대로 대통령이 말한 셈이다.

대통령의 검찰압박 공개공고 ‘뜻밖’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이 연일 공개 경고를 행사하는 것이 실로 뜻밖이자 놀랄 수준이다. 대통령이 상당한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조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검찰개혁을 강력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혐의가 쏟아지고 있을 때 조 장관 손에 의한 검찰개혁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 촛불시위를 검찰개혁 국민 목소리로 강조했지만 실상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축소, 중단압력을 위한 범여권의 기획집회 성격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참여 군중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200만 명은 어림없고 10만 명 내외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사안이자 전문가 세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 다만 대통령이 미리 조 장관 수사와 관련, “엄정하면서도 인권존중 및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말로 공개 압력성 메시지를 발표한 후 다시 이날 조 장관을 불러 놓고 검찰총장에게 공개 지시했으니 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우리 총장님’이라 호칭하며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혐의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당부해 놓고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공개 지시했으니 모순 아니고 무엇인가. 이날 대통령의 지시로 조국 장관 손에 의한 검찰개혁은 속도를 내겠지만 검찰은 대통령 지시 이행과 드러난 중대혐의 수사를 놓고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정상적인 검찰개혁이라고 우길 작정인가.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독립


이미 법무부는 이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등 위원 16명을 위촉함으로써 형사부․공판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개혁위는 조 장관 취임 후 직속으로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지원 아래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개혁위 출범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 조치’로 가능한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해서 조 장관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동력으로 속도를 내겠지만 실상 정권 차원의 검찰개혁 밑그림은 ‘공수처’ 신설 아닌가. 그런데도 ‘반조국’ 여론 하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급한 ‘조국 지키기’를 위해 ‘비입법 조치’ 위주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 아닌지 궁금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이라고 성명했다. 이에 비해 조 장관 보고를 토대로 삼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는 윤 검찰총장 체제하의 검찰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경고 성격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공수처 신설을 촉구하는 전문가집단의 주장이 많지만 이는 헌법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헌법기관화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신설하더라도 기관장과 구성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강력한 ‘권력의 시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조 장관이 보고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지시한 개혁방향이란 사법적폐 청산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초점이라고 강조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