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후 오늘 귀국하니 한 달이나 국민을 괴롭힌 ‘조국사태’ 관련 어떤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 장관이 ‘임명권자의 뜻’만을 앞세워 왔기 때문이다. 그의 변명, 궤변은 거의 달인 수준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히 말해 왔기에 심지어 일부에서는 ‘정신이상’까지 거론하여 논란을 빚지 않았는가.

위선, 불량, 비리, 겹겹 범죄혐의 신분

조 장관이 교수시절부터 권력지향적인 폴리페서로 활동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과정은 너무나 억지와 무리 투성이였다. 대통령이 명백히 불법이 드러난 것 없이 혐의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라는 말로 임명 강행했다. 본인은 셀프 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돼도 장관이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응답했으니 실로 놀랄 지경 아닌가.

심지어 본인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대통령의 하명사항인 검찰개혁만을 강조했으니 무슨 배짱일까. 비범하고 특수하게 믿을 곳이 따로 있다는 뜻 아닐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란 호칭으로 임명한 후 조 장관 부인과 자녀 관련 압수수색을 끝내고 마침내 자택수사로 직접 장관을 겨냥했는데도 ‘검찰개혁’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는 것이 특별한 위인의 행보 아닌가.

당․청이 정권수호 차원에서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는 것도 내면의 까닭이 있는 모양이다. 언론이 온갖 혐의를 속보로 보도하고 야권이 즉각 사퇴를 촉구하지만 진보, 주사파 성격 차원에서 ‘깔아뭉개면 그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각계의 시국선언 목소리를 들어 보시라. 전국 대학교수들을 비롯하여 종교인들, 변호사들, 태극깃발 부대들의 수많은 연명 선언, 그리고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반조국’을 그토록 외쳐도 ‘듣는 귀’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네 상식으로는 벌써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로 매듭졌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조 장관은 검찰수사를 거쳐 재판 받는 신분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법무장관직을 고집하니 상식을 뛰어 넘는 특수 강심장이란 말인가.

그동안 드러난 비리, 위선, 가짜, 불량이 몇 겹인지 분간이 쉽지 않다. 유명 명사로 활동해온 조 장관 모친에서부터 부부, 자녀, 이혼했다는 동생의 전처, 처남, 5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의 집단 비리 투성이 아닌가. 학원운영, 사모펀드, 자녀 스펙 쌓기, 입시비리, 장학금 등등으로 국가와 국민을 희롱한 범죄혐의를 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장관벼슬 한다고 고집인가.

‘조국지키기’ 홍위병식 집단생떼 꼴

부인 정경심 교수는 기소가 되어 곧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예고됐다.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와 공모, 공범인 조카 조범동 씨도 구속됐다. 이어 자택이 장시간 압수수색을 거쳐 조 장관이 청문회 등을 통해 해명, 변명한 숱한 의혹 대목의 진실이 드러날 참이다. 검찰수사가 여기에 이른 시점에도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표정이니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관사항이라는 뜻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집권 민주당의 ‘조국 지키기’에다 홍위병식 나팔수들의 맹렬 생떼작전이 개시된 꼴이니 조 장관이 따로 처신할 까닭이 있겠는가. 가장 적극적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한 달이나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주장으로 수사 중단을 공개 압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피의사실공표 처벌을 압박한 장본인 아닌가. 또 이 대표 후임으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유시민 씨는 정경심 교수가 PC를 외부로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 아닌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동양대 총장한테 조국 딸 표창장 위조 관련 ‘말조심’하라고 전화로 압박한 사람이다.

보다 못해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유시민 씨를 향해 ‘막가자는 거죠’라고 공박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했던 말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마녀사냥에 비유한 듯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독설했다고 한다. 또 친여작가 공지영 씨는 검찰을 향해 “마치 투견처럼 누구하나 죽을 때까지 안 끝낼 것”이라고 험담했다고 한다.

친여 홍위병의 집단 생떼이자 허둥지둥 ‘조국 지키기’ 행태로 비친다. 참으로 꼴불견이고 참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모욕 아닌가. 어찌 촛불혁명정신을 앞세운 이 정권에서 이런 억지 추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현직 장관’ 아닌 ‘전직’으로 수사받아야

조국사태는 너무 많은 위선, 가짜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희롱, 조롱한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의원 질의에 답변을 통해 “부인이 기소되고도 장관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조치는 법무부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니 법무부가 ‘이해충돌 하거나 말거나’로 처분하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이토록 조국사태가 갈수록 최악인데 오늘 귀국한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갈까. 행여 당․청이 끝까지 조국 지키기 수순을 고집한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아무리 이 정권이 억세다고 한들 어찌 국민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검찰을 향한 독설이 국민의 분노를 더해준다. “딸의 생일날에 아들을 소환하니 가슴에 피눈물이 나…” “밥 한끼 함께 못 먹었다”고 탄식했다니 조 장관 일가가 과욕, 허욕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온통 피눈물로 적신 죄악은 모르는가.

갈수록 죄질이 악화일로로 비친다. 더 이상 변명으로 버틸 공간이 남아 있지 않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 한시 빨리 현직 장관 아닌 전직 장관으로 수사 받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