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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황희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기사승인 2019.09.23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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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2015년 1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962억으로 증가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 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 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 원)으로 5년 새 25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 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 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 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000억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올해 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13조7189억 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 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 원), 단독주택 2.5%(3663억 원) 순으로 많았다.

황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 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voreolee@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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