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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반 조국’ 민심악화] ‘조국사태’ 수습시각 촉박

기사승인 2019.09.18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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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유엔총회 출국전 결단 바람직
교수 시국선언, 대학가 촛불 응답해야

갈수록 ‘반 조국’ 민심악화
‘조국사태’ 수습시각 촉박
대통령, 유엔총회 출국전 결단 바람직
교수 시국선언, 대학가 촛불 응답해야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양 옆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18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조국(曺國)사태’가 지루하게 나라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조 장관의 불량 처신이 원인이지만 점차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갈 단계다. 조 장관의 거짓, 위선의 변명과 꼼수 처신을 국민 여론이 용서할 수 없다. 조 장관 스스로 인책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책임으로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곧 출국한다니 그전에 결단하자면 시간이 촉박하다.

위선, 위증, 증거인멸… 조카와 공범수준


청와대와 집권당이 ‘반 조국’ 여론을 가볍게 보는 것은 촛불권력이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물샐 틈 없이 조 장관을 방어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여론의 눈과 귀로는 ‘조국은 안 된다’는 결론이 분명하다.

조 장관이 취임직후 ‘검찰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다가 ‘수사내용공표금지 훈령’까지 꺼내고 있지만 너무나 빤히 속셈 비치는 꼼수다. 이미 너무 많은 부적격 자질에다 온갖 범죄혐의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에 장관자리에 눌러 있겠다면 세상의 비웃음 밖에 받을 것이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를 말해 준다. 그런데도 장관으로 자신의 혐의 수사를 회피하겠다면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됐다는 지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금껏 언론검증을 통해 조 장관은 부부 합작형 사모펀드 투자, 위증 교사, 청문회를 통한 거짓 답변이 수두룩하다. 부인이 앞장선 딸의 스펙 쌓기 청탁에도 상당한 범죄혐의가 지적된다. 단국대 의학논문은 이미 병리학회가 직권으로 취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에 입학한 것도 곧 취소결정 단계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로 판명 나고 부부가 총장한테 “표창장은 위임한 걸로 해 달라”고 한 청탁은 ‘위증교사’,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자산관리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대목은 부부가 ‘증거인멸’ 공범임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눈과 귀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계속 장관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처신 아니고 무엇인가.

갈수록 자격미비, 범죄혐의 부각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모른다’나 깜깜이 ‘블라인드’ 투자라는 답변도 거의 거짓말로 범죄혐의 은폐술로 비친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관련 부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부인이 건네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주범 5촌 조카의 구속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까닭이 뭣일까. 조 장관 부부와 5촌 조카가 자주 통화한 기록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테니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셀프 청문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줄줄이 위증도 결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주범 5촌 조카와 조 장관 부부를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곧 조 장관이 하루라도 더 현직에서 버티겠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고 본다.

더구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인 WFM 전 대표이사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 검찰에 출두한다니 조 장관 부인의 불법행위와 펀드자금의 횡령관계 흐름도 소상히 드러나지 않겠는가. 부인 정 교수는 자문료 명목으로 WFM으로부터 14000만원을 받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복잡한 가족합작 졸부형 투자 관련 범죄혐의를 추적하기도 피곤한 지경이다. 더 이상 시간 끌기, 꼼수 버티기 ‘반지성 행보’를 중단하고 고위공직자 신분에서 내려와 민간인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이 도리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둔다.

교수 시국선언, 대학가 촛불시위 응답하라


대통령이 청와대 앞 ‘반 조국’ 시위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겸허하게 듣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투쟁 출정식을 갖고 후속 삭발 시리즈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200명으로 시작하여 순식간에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교수들이 ‘사회정의와 윤리가 다 무너진다’고 한탄하며 ‘조국은 안 된다’고 선언한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만 한다. 조 장관이 교수시절 친 민주당계 ‘폴리페서’로 교수사회의 정치행보를 유발한 장본인 아닌가.

서울대, 고대, 연대생들의 반 조국 촛불집회도 19일에 개최한다고 발표됐다. 총학생회 주최 집회가 이상한 분위기로 불발되자 개별 학생들의 분노가 결집되어 ‘조국사퇴’를 부르짖는 촛불을 켜 올리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 판국에 법무부가 조 장관 지키기 과잉충성 꼴로 ‘윤 검찰 교체압박’ ‘언론과 검찰 입에 재갈물리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식의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한다지만 시중여론의 반응은 “무슨 잔꾀 수작이냐”며 킬킬이다.

이처럼 ‘반 조국’ 거부 일색에도 조 장관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만나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정의당과 대안정치연대도 방문, 인사했다.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로 예방 사절했다. 이쯤 됐으면 학자 출신의 논리와 달변으로 사태의 향방을 예측하고 처신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당․청은 추석연휴 민심동향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네 귀로는 갈수록 ‘반 조국’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조 장관이 꿈꾸는 정치지역이라 생각하는 PK권의 민심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미련이나 환상을 빨리 걷어치우도록 독촉한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고 촉구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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