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석 연휴기간 내내 ‘조국(曺國)시국’을 원망하는 민심을 보고 청와대의 표정을 살펴보니 겉으로 너무 평온하다. 청와대 코앞까지 진출한 1인 시위와 시국선언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어찌 대통령이 조국 관련 민심분노를 제대로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무사태평일 수 있을까. 아마도 대통령 측근이나 집권당을 통해 들은 추석민심과 실 여론과는 너무나 불일치하지 않았겠느냐고 짐작한다.

청와대 코앞까지 ‘반 조국’ 민심출동

조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후 연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이니 대통령의 하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세다. 그렇지만 부인이 기소되고 동생, 처남, 조카 등 가족과 친인척이 범죄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에 검찰수사 지휘권을 쥐고 있다는 법무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상일까.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역할’ ‘장관은 장관역할’이란 말로 법무장관 임명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상 반여론 속의 임명강행 합리화를 위한 ‘응급처치’용 발언일 뿐이다. 또 대통령은 “혐의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측근 한사람 살려주기 위해 온갖 범죄혐의를 공개적으로 덮어주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만 셈이다.

더구나 조 장관은 자청한 ‘셀프’ 청문회에서 가족이 재판받는 상황이 와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장관이 되겠다”는 요지로 강변한 위인이다. 실제 장관 취임식 날 법무차관과 검찰국장 등 친문계 핵심이 대검을 향해 “윤설열 총장을 뺀 특별수사팀을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들통 났다. 뒤늦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변명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조 장관 진영의 본심의 일단 아니고 무엇인가.

연휴기간 중 광화문 일대를 몇 번이나 돌아봤지만 자유한국당 집회가 ‘국민이 외친다’ ‘헌정농단’ ‘정권심판’ ‘청년분노’ ‘조국 OUT’을 외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모적 정쟁중단’을 촉구했지만 야당집회 주변을 지킨 민심은 오히려 더욱 강경투쟁을 촉구했다.

일부 여성의원들은 삭발투쟁에 나섰는데 “한국당 지도부는 투쟁 없이 자리만 지킬 작정이냐”고 독려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어용방송이란 지탄을 받은 KBS의 여론조사 결과 조국 장관 임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압도적’, 문 대통령 국정을 ‘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도됐다. 이쯤 됐으면 대통령도 청와대 안방 여론만 믿지 말고 ‘조 장관은 안 되겠다’는 민심 쪽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조장관 향한 검찰수사 무사할까 ‘국민우려’

조 장관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검찰수사가 장관 쪽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다. 행여 여기에 검찰개혁, 검찰인사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관련 수사를 왜곡, 축소시키는 압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조 장관이 딸의 스펙 쌓기나 사모펀드 관련 부도덕, 비리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다수 드러난바 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에 수고한 증권사 직원에게 조 장관이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부인의 증거인멸 행위에 조 장관이 가담했다는 범죄혐의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

사모펀드 관련 주모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자금인출, 위증 말맞추기 공작혐의도 통화록으로 입증되고 있다. 처남 정씨(56)가 소속된 운송업체가 한국해운연합 컨소시엄에 참여한 후 조국펀드가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부인 정 교수는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정 교수는 펀드 운용에 깊이 관여해 왔고, 조 장관 역시 펀드 조성에서부터 투자 과정을 듣고 알고 있었음이 거의 명백한 상황이다.

여기에 철저한 검찰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 속에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이 작용하면 어찌 되겠느냐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연일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공격하는 것이 뭣 때문일까 의심하게 된다. 더구나 전임 장관이 몇 가지 이유로 유보시킨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당․정 협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라니 바로 조 장관 관련 수사 방해, 축소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정식 기소되기 전까지는 혐의사실 자체의 공개를 금지한다니 ‘깜깜이’ 수사 결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속셈 아니겠는가.

엄중, 수상 시국에도 북에 ‘러브콜?’

조국 관련 시국이 이토록 엄중, 수상한 와중에도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김정은과의 회담이 절실한 입장인 모양이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연휴기간 중 부산 해운대 아세안 문화회관을 방문했으니 오는 11월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행보의 성격이다. 대통령은 이 행사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으며 이미 오래 전에 김정은의 참석을 요청,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북의 김정은은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고 트럼프는 “북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중재나 촉진역할은 설 곳이 없이 북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실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참석으로 준비해온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문제도 제기할 모양이다.

한․미동맹 관계와 방위비 분담문제, 한․일 ‘지소미아’ 파기 관련 등 한․미 정상 간 대화해야 할 사안이 많아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쫓겨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KBS 이산가족 특별방송에 출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막힌 것은 ‘남쪽정부’ ‘북쪽정부’가 함께 잘못이라 지적했다니 너무 듣기 거북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왜 ‘남쪽정부’라 비하하는가. 평양 가서 ‘남한 대통령’이라고 호칭한 적이 있지만 이 또한 이적(利敵)수준의 실언이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