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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억압은 ‘반 민주주의’] ‘조국사퇴’ 촉구 일파만파

기사승인 2019.09.11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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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KIST 국무회의 주재 ‘거부감’
종교계, 독선정치 ‘국민 불복종’ 선언

민의 억압은 ‘반 민주주의’
‘조국사퇴’ 촉구 일파만파
대통령, KIST 국무회의 주재 ‘거부감’
종교계, 독선정치 ‘국민 불복종’ 선언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조국 정국 2라운드'로 격화되고 있는 정국이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e톡뉴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주지 않는다면 독재자가 된다. 제1야당을 비롯한 야권이 ‘조국파면 국민연대’ 결성을 추진한다. 대학가의 촛불이 ‘조국 즉각 사퇴’를 주장한다. 종교계에서는 “이 나라에 평등, 공정, 정의는 사라졌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철회 및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딸 허위인턴증명 KIST서 국무회의


대통령이 귀를 열고 청와대 밖 민심의 분노를 가감 없이 들어야만 한다. 우리네 귀로는 이대로 가면 ‘반 조국’ ‘반 문정권’ 민심이 급속 확대된다.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다음날 KIST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평소와는 달리 순수하게 받아들인 국민이 별로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란 대통령의 반일, 극일 메시지로써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정치행위’ 아닌가. 더구나 KIST는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의혹을 받고 있는 과학자들의 전당인데 이곳에 논란 많은 조 장관을 불러다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민여론을 한 번 더 무시, 압박한 의미 아닌가.

솔직히 대통령이 조 장관의 숱한 의혹과 위선을 왜 그토록 감싸주려는지 알 수 없다. 임명장을 주면서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결코 올바른 말씀이 될 수 없다. 또 ‘검찰은 검찰’ ‘장관은 장관’ 역할이 따로 있다고 지적했지만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우리네 귀에는 ‘억지’와 ‘생떼’로 들렸다.

이래서 대통령께 “측근 참모진과 집권당의 보고에서 벗어나 눈과 귀를 생생한 민심의 현장으로 돌려보시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청와대 입구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1인 시위, 피켓 시위가 연속되고 광화문 일대의 태극깃발도 추석연휴 없이 ‘반 조국’ 구호를 높이게 될 것이다.

청와대에 충성하는 공중파 보도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집계하는 국정지지율 만으로 판단해서는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는다.

검찰수사 압박 ‘과잉충성’ 꼼수놀음?


조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 완수’라는 대통령의 하명 실천에 착수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어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위촉했다. 그는 촛불집회 변호,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 박원순 서울시장 법률특보에다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을 거쳤으니 ‘친문코드’ 인물이다.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 내부에서 대검 간부에게 “윤석열 총장을 빼고 조국 일가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조 장관까지는 전달하지 않았다지만 윤 총장이 듣고 “난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요”라는 말로 거부했다는 이야기다.

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확실한 ‘검찰 인사권 행사’를 강조한 마당에 조 장관 일가의 비리혐의 수사와 관련 ‘과잉충성’이 ‘꼼수’를 모색한 모양이니 웃기는 노릇 아닌가. 검찰의 수사가 속행되고 있지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이 약속한대로 부인 관련 수사결과의 보고도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미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 장관 관련 부문이 있으면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또 ‘조국펀드’ 관련 가족들의 저질, 불량혐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해외로 도피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국회 청문회 직전, 증인으로 채택된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게 전화로 ‘위증 말맞추기’ 수작을 부린 통화록이 발굴되어 요지가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실수요자로 알려진 조카 조씨가 “이거면 다 죽는다. 조 후보도 낙마한다”고 말하고 “조 후보는 내가(조카) 웰스 돈을 빌렸는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이미 검찰수사의 초점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기도했음이 드러난 꼴이다.

실제 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 “난 사모펀드를 모른다. 어디다 투자했는지 알 수도 없었다”는 대답으로 조카가 꾸민 각본대로 대처했었다는 느낌이다. 이 같은 조카의 위증 말맞추기 수작은 조 장관 부부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이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설득한 대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는가.

‘범법 혐의자’ 살리고 ‘우리 조국’ 죽여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일 때 정치권이 늘 애용하는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격언을 다시 제시한다. 야권이 ‘조국파면’ 구호를 내세우자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는 한마디로 무시하니 정치가 실종된 상태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삭발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사망’을 곡(哭)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고 항변했다. 또 민낯 드러난 86운동권은 ‘국가 파괴세력’이라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PK 기독교 지도자 656명이 지난 7월 시국선언에 이어 11일자 2차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 일동’ 이름으로 ‘특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대통령이 범법 혐의자 조국(曺國)을 살리고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祖國)을 죽였다”고 통박했다. 또 ‘설마설마 했지만’ ‘보자보자 했지만’ 끝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탄식하며 문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하는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호남지역 기독교 지도자들도 지난 8월 341명의 ‘조국 후보 장관 임명 절대로 안 된다’는 1차 성명에 이어 11일 2차 성명은 758명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간곡한 청원을 무시하고 ‘독선의 정치’로 가셨나요”라며 지지철회의 뜻을 펼쳤다. 또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가 동참하고 있는 ‘문재인 탄핵 1천만 서명운동’은 10월 3일 ‘탄핵국민대회’를 예고했다. 이처럼 열화 같은 민심의 분출을 끝내 외면하고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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