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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의 '벼슬 과욕'?] 위선·독선 그만 사퇴마땅

기사승인 2019.08.29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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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촛불파장, 촛불정권이 모르나
검찰이 ‘나라 어지럽힌다’는 해괴논리

폴리페서의 '벼슬 과욕?'
위선·독선 그만 사퇴마땅
대학가 촛불파장, 촛불정권이 모르나
검찰이 ‘나라 어지럽힌다’는 해괴논리
▲ 서울대 학생들이 28일(수) 어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두번째 조국 사퇴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그 일가의 온갖 비리들을 지켜보기 역겹고 고달프다. 나라가 ‘지소미아’ 파기로 뒤숭숭하고 한미 관계마저 ‘곡’(哭)소리가 들리는 위급상황에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는 지경이다. 이토록 피곤해진 민심이 조 후보에게 “그만 장관벼슬 욕심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한다. 행여 대통령이 지명철회하지 않았다고 계속 미련을 갖고 집권당이 총대 메고 청문회를 돌파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가.

촛불정권이 대학가 촛불 보고 몰라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관한 ‘조국 교수 STOP’ 제2차 촛불집회는 ‘내로남불 표리부동’ ‘장학금을 올바른 곳으로’라는 피켓으로 말했다. 조 후보의 후배 대학생들은 조 후보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과 정의의 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조 후보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도 재학생, 졸업생이 촛불을 켜들고 ‘유급 장학금’ 등으로 대학을 희롱한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며 장관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고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1차 촛불에 이어 30일 다시 2차 촛불을 밝힐 계획이다. 공주대도 조 후보 딸의 인턴 특혜 관련 진상규명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대구대, 영남대, 경북대 등도 촛불집회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의 촛불이 어디까지 확산될는지 알 수 없지만 조국 후보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직격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권은 촛불혁명정신을 강조하며 구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 청산해 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양산한바 있는데 바로 조 후보의 사례가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조 후보가 장관후보로 지명된 후 언론과 야권에 의해 제기돼온 온갖 독선, 아집, 위선 등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폴리페서 출신 ‘권력지향가’의 내로남불 전형이다. 지금껏 드러난 조 후보와 일가 관련 부정, 비리 등은 대통령의 측근 민정수석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문 정권의 고위인사 배제기준 5원칙, 7원칙에 거의 모조리 걸리지 않는가.

그런데도 조 후보는 자진사퇴 권고를 걷어차며 문 정권의 국정철학, 사법개혁, 사회정의 실현 등을 들먹이며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하니 시중의 안목으로 봐도 처량하고 딱한 모습이다.

검찰수사 압박하는 민주당의 오만불손


조 후보는 이 와중에도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하자 전․현직 검사세계에서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이미 언론에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피의자 신세 아니냐”고 지적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대통령을 향해 “돈 없고 빽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정의입니까”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부부 재산이 50억원 넘고 자녀는 방학 2주 인턴하고 논문저자 등록되어 대학과 의학전문 대학원 진학하고 유급하면 할머니가 병원장에게 그림 선물하여 장학금 받고… 이게 특권, 반칙 없는 나라냐는 질문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후보 딸 한명 살리려고 숱한 전문가들을 폄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 사이 조 후보 관련 고소 고발이 11건에 이르러 윤석열 검찰이 20여 곳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하고 상당수를 출국금지 시켰다. 다만 조 후보 자택은 제외하고 휴대폰도 압수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 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나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멈추라”고 했으니 노골적인 압력 아닌가.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했다고 자랑한 문건 공개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라 주장했으니 참으로 집권당의 오만불손 아니고 무엇인가.

조 후보 딸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일 때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임명된 후 대통령 주치의 강대환 교수 위촉과정에 역할 했다고 스스로 자랑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건강을 10년간 관리했던 친노계 의료인이었다.

조 후보의 딸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례를 훨씬 넘어 세간에서 ‘조유라’라 불린다. 아들 조 모군도 병역연기 5차례에 연대 대학원 조교 장학금 수혜가 드러나 “조 후보 자녀는 가는 곳마다 장학금이냐”는 말이 나온 것이다.

조 후보 일가의 아파트, 빌라, 위장전입, 기본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학재단의 헌납 쇼, 가족 사모펀드의 부조리 등등을 뭐라고 답변할 참인가.

대체로 조 후보 관련 비리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서부터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수재, 명예훼손, 모욕죄 등 10여개 법률위반 혐의로 지적된다.

여론 조작형 ‘가짜뉴스’를 믿는가


시중 여론으로 보면 조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턱도 없고 검찰 조사와 재판 거쳐 교도소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반면에 친문 인터넷 카페는 ‘조국 힘내세요’가 요란하고 여권 내부에는 청문회 돌파용 Q&A 문건이 유통되고 있다니 이들 여론 조작형 ‘가짜뉴스’를 믿고 있는 것일까.

대학가 촛불집회가 나타나기 이전, 친여 나팔수로 꼽힌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적합’ 18%에 ‘부적합’ 48%로 나타났다. 이보다 1주일 앞서 조사했을 때는 적합이 42%로 높았었다. 또 중앙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 후보 찬성 27%, 반대 60%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청문회도 거치기 전 혐의 남발 과정에 적합, 부적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테지만 솔직히 조 후보의 경우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는다고 본다. 여권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지만 윤 검찰은 전 정권 적폐청산에 용맹했던 촛불정권 검찰권력이다. 문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서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호칭했다. 촛불로 집권한 민주당이 자기네가 임명한 검찰을 비판하니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는가.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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