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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도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누가 더 손해?

기사승인 2019.08.28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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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업현장 뛰어들어, 2022년까지 5조원 투자…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일본, 가장 두려워 하는 것? 한국 소재, 부품, 장비 '독립'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등 2회 승인 자국 기업 위한 것

▲ 일본의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의 한국 배제를 강행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일본 산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진 뒤로 '개혁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우대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제외를 강행하면서, 한국 제외가 ‘한일관계에 대한 부분과는 관련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도 있다.

28일 일본 정부는 27개의 수출우대국가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향후 경제 무역부를 통한 수출 통제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일본, 수출우대국 '한국제외' 강행…"군사정보 연결 하지마"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 산업성 장관은 “일본은 전자 부품을 포함한 민감한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만 있는 ‘화이트리스트’ 27 개국에서 한국이 제거 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수출은 경제 무역부로부터 사례별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에 대한 통제는 군사적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왜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자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핑계와 함께 수출 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을 뒤로한 채 이를 강행했다”며 “무역제재 조치를 취소하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되돌릴 수 있다는 한국의 제안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우리정부가 철회를 결정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취소할 경우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최근 일본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보란 듯이’ 업계의 예측 보다 수월하게 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이는 일본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만큼 통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하기 위한 보여주기”라며 “이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해 천여가지 품목의 제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몇몇 품목의 수출 허가로 이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자국기업 수출 기로막나…일본경제 타격 동반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이 이미 시행중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외에 규제품목의 확대가 당장은 힘들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일본 자국 내 중소기업의 수출문제와 한국인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부담이 작용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다만 계약 연장을 철회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오는 11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일본 정부의 추가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3세 A씨는 취재진에게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선언했던 지난 24일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 일본에서 한발 늦은 뉴스로 보도됐다”며 “이후 일본 내에서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한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의 한국 수출기로가 막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보복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을 포함한 외신들은 이번 제재의 강행으로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즉 규제를 선언하고도 슬그므니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들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아닌 일본 자국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이 두려워 하는것, 한국 소재부품 개발 독립  

업계전문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상황 속에서도 한국으로의 소재부품 수출허가가 내려진 이유는 첫째는 자국 기업을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둘째는 해당 부품 소재들에 대한 한국의 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 선언이후 2달이 흘렀어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관계사와 협력사 등을 통한 핵심부품 소재 확보 및 개발에 나섰고, 올해 안에 시제품 테스트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미 지난 7월부터 해당 부품 소재 등에 대한 수입 다변화 및 일본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원료 공급을 비롯해 국내 기술로의 연구 개발에 들어가 있다”며 “지금 밝힐 수 있지는 않지만 올해 안에 샘플링을 통한 의미 있는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경쟁 업체에서도 원료 확보와 관계사를 통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하고 국내 기업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연구개발(R&D)에 직접 뛰어들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기초 연구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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