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 지소미아 파기, 김정은의 연속 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기 상황 속에 우리경제가 편안할까. 지난 시절 경제를 취재했던 노기자의 귀에는 “경제 못 하겠다”는 신음소리가 진동한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니야”라는 통곡소리다. 촛불정권 2년간 반기업, 반시장 정책 아래 재벌, 대기업들은 몽땅 죄인 신세였다. 이로써 한국기업 특유의 영업력과 성장력이 소진되어 기진맥진한 꼴이다.

‘재벌 세수’ 증가마저 끝장 상황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사 574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988조24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겨우 0.83% 증가한 ‘제자리걸음 수준’이지만 순이익은 37조4,879억 원으로 전년비 42.95% 감소, 영업이익은 55조 581억 원으로 37.1%가 줄었다.

가장 큰 요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감소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법인세 징수도 목표에 비해 7~8조원 미달할 전망이다. 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재벌 세수’ 늘어나는 재미로 분배, 복지 일자리 선심을 펑펑 쏟았지만 그나마 끝났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보고서가 올 상반기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2.2%P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민간투자가 부진한 것은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 의해 기업이 투자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 기업은 정부지원 하에 한국의 반도체를 급속 추적하지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도 “재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촛불세력의 압박 앞에 숨을 죽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BOE의 경우 자체자금 6.5%만으로 10.5세대 LCD 라인을 준공 가동하고 있지만 삼성과 LG는 8.5세대로 경쟁이 안 돼 ‘생산중단 검토’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47개 법령에 의한 188개라고 조사,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니 △소유․지배구조 규제 65개 △영업규제 46개 △고용규제 26개 △진입규제 20개 △공시규제 16개 △기타 자료제출 요구 등 15개이다. 중소기업이 이 같은 규제 속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자면 9번이나 장벽을 돌파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마디로 현행 규제정책은 기업이 마음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못하게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형상 아닌가.

촛불세력 군림하에 국민도, 기업도…

촛불정권의 위세아래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여 동안 국민의 삶은 얼마나 편익해졌을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부담률이 26.8%, 각종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지난 18년 만에 최대로 무거워졌다. 세금은 재벌이 많이 무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여기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친 ‘국민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삶이 더욱 고달파졌다는 의미다.

문 정권은 대선 공약이란 이름으로 각종 노동존중 정책, 탈원전, 반 4대강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반기업 촛불세력들을 개선장군, 홍위병처럼 군림하게 만들었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민변, 민노총, 전교조, 경실련 등등이 친문코드 권력측과 함께 ‘적폐청산’ 난리를 펼쳤다. 그러나 실상 ‘구 적폐’ 청산을 주장하면서 ‘신 적폐’를 양산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탈원전의 경우 흑자 공기업의 한전을 경영적자로 몰아넣고 국민에게는 비싼 전기를 공급하게 만든 ‘공약 오발’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 9200억 적자에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2.5조원이나 투자했으니 이는 문 공약을 위한 ‘충성비용’ 꼴이다. 더구나 역시 문 공약인 한전공대를 기어이 설립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했으니 이 역시 같은 성격의 비용 아닌가.

이 같은 반자본, 반시장 분위기 속에 우리경제가 어찌 활력을 살릴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자금으로 R&D 비용과 M&A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국민혈세 지원에 앞서 ‘돈 안 드는 규제혁신’부터 착수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한다.

가령 기초소재 국산화를 촉진하자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과 산업계 현장의 아우성을 풀어줄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실험결과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과감한 보완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너무 불쌍, 가련한 신세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의 의미를 위장, 과장, 왜곡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게 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나 고용통계를 정부가 편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지난 2분기 가계동향은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32만5,500원으로 전년 대비 562원이 증가했으니 소득 감소세가 중단됐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에 의한 ‘이전소득’이 월 평균 65만2,100원,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도 가계 실질소득 최고, 양극화 현상 뚜렷 개선 등으로 해석했으니 국민이 웃을 노릇이다.

또 7월 고용통계가 신규 취업자 29만9천명 증가로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크게 해석했다. 반면에 실업자는 109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만8천명이 증가했고, 실업률 3.9%는 지난 2000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지난 연말 맞춤형 일자리 예산 1055억 원으로 5만11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엉터리였다고 국회예산심의처가 밝혔다. 교육부, 중소벤처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등이 임시 알바형 일자리로 교용지수만 높였다는 뜻이다.

청년고용 장려금,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등 한정 없이 쏟아 부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 게 없다. 반기업, 반시장에다 국민혈세를 동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몇 가지 통계만으로도 지금 우리경제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