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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대책 '결론 났네'] 개방후 7개보 수질악화

기사승인 2019.08.21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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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분석
환경단체 압력보다 지역민심 모니터링

4대강 보 대책 '결론 났네'
개방후 7개보 수질악화
환경부,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분석
환경단체 압력보다 지역민심 모니터링
▲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개방 후 모니터링 종합분석 결과, 7개보에서 수질지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전, 전 정권의 치수(治水) 대업으로 성공한 4대강 보(洑)를 촛불정권 차원에서 저주하고 적개심을 펼치는 ‘신 적폐’를 끝낼 때가 아닐까. 시중의 눈과 귀로 보면 보 개방, 해체 방침 모두가 졸속, 엉터리 ‘반 4대강’이다. 환경부가 국회 환노위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16개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결과 수문 개방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거의 분명해진 결론 아닌가.

4대강 7개보 개방후 수질 오히려 악화


환경부의 종합분석 결과 요지는 문 정권 2년간 13개보의 개방으로 수질을 모니터링 했지만 7개보는 수질지표가 악화되고, 3개보는 수질지표에 변화가 있었지만 10%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보 개방이후 수질이 악화된 7개보는 공주, 백제, 세종, 승촌, 죽산, 낙단, 구미, 이포보 등으로 수문개방 기간과 폐쇄기간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악화됐다는 뜻이다.

수질지표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 함량, 총 질소, 부유물질 등 5개이다.

모니터링 결과에는 환경론자들이 강조한 수문개방 효과인 녹조류 개선도 기대 미달로 지적됐다. 수문개방으로 6개보는 조류 농도가 낮아졌지만 7개보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났으니 개방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달 23일, 수질․생태계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에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강, 영산강 수계의 경우 백제보를 제외한 4개보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개방 이전과 비교하여 수질 5개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조류 농도도 승촌보와 죽산보의 경우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금강과 양산강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수문을 개방, 충분한 모니터링을 거쳤다면서 3개보 해체, 2개보 상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뒤 올 6월까지 계속 모니터링 결과 각종 수질지표가 악화로 나타난 것이다.

낙동계 수계의 경우 상류에 있는 보들은 짧은 기간 모니터링이지만 조류 농도가 대폭 증가했고, 한강 이포보도 지난해 수문 개방기간 동안 수질지표 악화와 조류 농도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관주도’ 모니터링보다 생생 ‘체험모니터링’


환경부의 4대강 보 대책이 정권차원의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하수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끌려 다닌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보 개방 모니터링 1주년 때 “강 흐름이 회복되고 조류 농도가 감소하여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었다. 이때 일반 수질지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 발표가 청와대와 반 4대강론의 입맛에 맞추고자 노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뒤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를 통해 금강, 영산강 수계 3개보 철거, 2개보 상시개방 방침을 발표했지만 지금껏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앞서 4대강 조사․평가위의 인적 구성이 공정했는지, 평가결과가 정직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 4대강 조사․평가위가 여론조사 결과 보가 필요하다는 응답 44.3%로 필요 없다는 응답 36.9%보다 높다는 사실도 금년 2월에 발표했다. 그 뒤에 보 해체와 개방 방침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4대강 조사․평가위에 뒤이어 환경운동연합이 대한하천학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보 해체에 81.8%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발표했으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마저 “의뢰자의 구미에 맞는 결과로 나타나는 법이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환경부가 주도한 개방 모니터링은 비록 전문가들이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관 주도’형 냄새가 풍긴다. 반면에 보다 생생한 ‘체험 모니터링’이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의견 아닐까.

4대강 16개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치수사업으로 지역경제와 농민들과 밀접한 국책사업이다. 지금껏 어느 지역, 어느 농민단체가 보 개방과 해체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솔직히 환경운동가나 수질․생태계 전문가들보다 농업용수와 홍수, 가뭄을 걱정하는 4대강 보 실수요자들의 평가와 요구가 더욱 중요한 정책자료가 아닐까. 또한 지자체가 대부분 집권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보 개방, 해체에 동의한 경우가 있는가. 없다면 더 이상 시간과 예산낭비 끝내고 반 4대강 정책을 종료시킬 때가 아니겠는가.

국가물관리위 앞서 ‘반 4대강’ 폐기 마땅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반 4대강 정책에 불복하는 지역민심이 보도되어 왔다. 보 해체방침이 결정된 공주와 나주시의 지자체장과 의회가 반대 결의를 중앙으로 발송했다. 이들 모두 집권 민주당 세력권에 속한다.

나주시 영산강 황포돛배 선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보 설치이후 썩은 강물이 3급수로 격상되어 용수난 해결하고 홍수예방 효과 누렸다”고 평가했다.

공주시, 나주시에 이어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 의회도 보 철거방침 유보를 건의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도 보 처리 문제는 중장기적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는 말로 제동을 걸었다. 최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마저 “보 처리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으니 여론동향에 따른 입장 변화일까.

환경부가 ‘4대강 재자원화’ 제목의 25억 원짜리 ‘보 처리방안 실행계획’을 조달청에 의뢰했지만 3차례나 유찰되고 말았다. 환경부는 그 까닭을 짐작하지 못하는가. 이번 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수자원관리 큰 정책’에 반영하겠다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는 위원회가 아직도 발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새삼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앞서 보 개방, 해체 등 4대강 저주, 적개심 차원의 정책은 폐기처분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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