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친문 코드일색 ‘독주’ 개각] 이번도 청문회 ‘하나마나?’

기사승인 2019.08.12  09:53:23

공유
default_news_ad2
ad37

- 조국 법무, 호위무사역, 총선압승 지휘
‘인사권 고유권한’ 불통…본심,변절 아리송

친문 코드일색 ‘독주’ 개각
이번도 청문회 ‘하나마나?’
조국 법무, 호위무사역, 총선압승 지휘
‘인사권 고유권한’ 불통…본심,변절 아리송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금),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교체의 개각 단행을 했다. (사진설명: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제공=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방침은 철저한 코드형에다 “누가 뭐래도 인사권은 나의 고유권한”이라는 철학 일관이다. 지난 9일 개각명단 10명도 ‘여론불통’ 독주형이다. ‘인사검증 하나마나’ ‘청문회 거부 하거나 말거나’ 임명 강행 속편 아닐까. 초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그가 취임하면 내년 4월 총선 관리를 통해 문 대통령 정치의 ‘호위무사’역을 수행할 것인가.

기어이 ‘친문 호위병’ 조국 법무인가


이번 개각에서 물러나는 상당수도 내년 총선에 입후보하여 문 대통령 정치와 계속 동반할 전망이다. 이어 연말 개각도 예상되니 문 정권 2기의 친문형 내각으로 총선에 대비하려는 것 아닐까.

이번 인사에서 예상외의 인물이라면 최기영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정보 장관 지명이다. 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문가로 일본의 수출규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역 장관으로 꼽힌다. 반면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는 청와대서 나오자마자 대학에 팩스로 복직 신청하고 곧이어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 출두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기색이 1%도 없다.

조 후보가 민정수석일 때 인사검증 부실, 엉터리는 무능, 무책임이지만 인책 없이 무사했다. ‘SNS 정치’는 국민분열, 시비와 논란을 빚었지만 스스로 당당했다. 그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은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죽창가’를 끄집어내어 항일전을 독려했다. 이런 성깔의 조 후보에게 대통령은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맡기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모른 척 내년 4월 선거의 압승 관리를 당부할 모양이다.

그는 교수시절부터 친문, 친 민주당계 ‘폴리폐서’로 일관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 때문인 듯 서울대생들이 올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 첫날부터 압도적인 ‘부끄러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 4위 이해찬 대표 순이다. 문 대통령 인사는 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자세다.

민언련 공동대표 방통위 ‘방송장악인사?’


조성욱 서울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은 재벌개혁 관련 중요한 메시지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로 떠난 직후 바로 낙점됐다는 조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전문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 비상임 위원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꾸준히 감시해 왔으니 재벌개혁 적임자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혐의에 대해 줄곧 강경발언으로 중벌을 강조해 왔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청와대는 재벌을 항일전 제1선으로 동원하는 모양이지만 재벌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전임에 못지않은 재벌 저격수를 투입했다는 뜻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후보는 진보성향 변호사에다 민언련 공동대표로 문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니 야권이 ‘방송장악 인사’라고 비판한다. 이미 KBS, MBC 등 공중파는 친문 어용화로 개편됐지만 남아 있는 유튜브 방송마저 장악하겠다는 기도 아니냐는 말이다. 전임 위원장이 바로 당․청이 재기한 ‘가짜뉴스 대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임기도중 사퇴하고 말았다. 이에 한 후보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명분으로 허위․조작정보의 강력한 대책론으로 유튜브 장악론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 회장 지명은 모처럼 육사출신 발탁이다. 전임 피우진 처장은 야당의 사퇴압력, 보수계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 부인과 절친한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 간첩 전력자에게 특혜성 국가유공자 서훈으로 비판받았다. 이어 대통령이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에게 독립유공 서훈을 추진하여 보수진영의 반발을 받았다.

인사권은 ‘내 맘대로’ 독주 언제까지냐


청문회 대상은 아니나 주미대사에 정통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명한 것은 한미동맹, 대북정책 관련 마찰음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반면에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친북형 코드인사다. 그는 북의 미사일 대응 제재조치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 외교라인은 무능, 실책이 누적되어 있다고 비판되고 있지만 그냥 유임됐다.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 및 청와대 안보실 정의용 실장 등은 연말 인사의 대상이 아닐까 싶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코드형 인사는 위장전입, 이념편향,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줄곧 독주 강행식이다. 사법부 인사도 친문코드 일색이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에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달인’이 수두룩하다. 모두가 조국 민정수석 때의 일이다.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의 경우 자격시비가 심각하여 지명철회가 예상됐지만 해외출장 중이던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 개선장군 같은 취임식 모습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 관행은 누구도 못 말리는 독주형이니 이번에 다시 청문회에서 거부하거나 말거나, 시중 여론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인사권은 내 맘대로야’를 반복할 것인가. 야당시절 문재인 대표, 지난 대선 공약의 문 후보와 집권 후의 문 대통령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 변절인가, 본심인가 궁금한 지경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