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으로 얼마큼 압박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외환시장에 지속적, 대규모로 개입하여 위안화 가치를 내리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대응보복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발동했다. 이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이 미국정부가 멋대로 보호주의 행동으로 국제규칙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으니 전면적인 환율전쟁 상황이다.

미․중 전면전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

미․중 환율전쟁 개시로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니 그 파문이 우리 경제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라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중국경제에 대한 압박 작전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로 대응할 것이 너무나 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환율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전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夢)이 패권다툼식으로 충돌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여기에 우리 경제는 미․중과 교역관계가 깊고 달러화와 위안화 블록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어 어떤 결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되어 미․중 환율전쟁의 파장을 수습한다고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금물이니 정책적 행동제약이 따른다.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수출 경쟁력은 어찌 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다 일본과 경제전쟁이 겹쳐 있으니 미․중 환율전쟁 중간에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은 샌드위치 신세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국에서 배제한 후 시행세칙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니 전략물자 1,100여개 가운데 얼마큼을 허가품목으로 분류할는지 관심이다. 더구나 우리정부의 대응보복에 따라 한국산 수입 관련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미국은 한․일간 분쟁을 조절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보복 진행 중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구에 굴복하여 미국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관 주도’ ‘관치 항일전’은 성공 못한다

이 판국에 청와대와 집권당이 일본을 규탄하는 항일전에 국력을 집중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고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북한과 손잡아 평화경제를 이룩하면 “단숨에 일본경제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한 대목도 적절치 못했다.

민주당은 매일같이 대일 규탄을 강화하여 ‘아베노믹스 실패’ ‘일본 패망론’까지 끄집어내고 있으니 솔직히 듣기조차 민망하다. 특히 일본경제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은 ‘우리의 군사력은 일본보다 한 단계 우위’ ‘경제는 빠르게 추격 중’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함부로 말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집권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항일전 프로그램 경쟁을 벌이는 꼴이다. 서울 중구청장의 경우 일본과 경제전쟁을 ‘경제판 임진왜란’이라 규정하고 “대통령께서도 최전선서 싸우시는데…”라며 ‘NO JAPAN’ 깃발 1100여개를 꽂고 다니다가 4시간 만에 철거했다니 차마 웃지 못 할 꼴 아니고 무엇인가. 일부 시민들이 “그토록 사리분간도 못하나” “일본 관광객들 다 쫓아낼 작정이냐”고 항의했다는 소식이다.

‘관 주도’, ‘관치 항일’이나 ‘일제 불매운동’이 극일의 길이 될 수 없다. 경제전쟁이 일본경제, 일본제품 거부나 부정을 뜻하는 것인가. 일본경제에 의존하고 끌려 다닐 수 있는 요인과 요소를 극복해야 성공하는 것 아닌가. 당․청과 지자체가 선도하는 항일이나 불매운동은 승리는 고사하고 패전을 재촉하게 된다고 믿는다.

반시장 경제 개혁에 ‘극일경제’ 있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선언한 후 부품․소재의 조기 국산화를 촉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재벌개혁론에 몰입해 있다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당부하는 대기업의 역할 긍정도 바람직하다도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응급대책 발상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항일전 승리는 ‘친노조’ ‘반시장’ 정책기조의 전환으로부터 이룩될 수 있다고 촉구한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에 노동계와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실리지 않은 대목이 있는가.

촛불정권이 출범하자 맨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역주행을 단행했지만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저성장만 촉발시켰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경연이 법인세 세율 인상으로 2018년 국내 투자가 20.9조원 감소하고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84만원이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누가 봐도 친노동 일색에 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집권당 내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배제시키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경총과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문 대통령도 이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켰다고 사과했으니 기업의 지불능력 따라 차등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이나 경기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시 집권당 내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반시장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을 이기는 극일의 경제가 바로 촛불정권의 반시장 경제정책 기조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