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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도발, 한국 ‘수출규제’ 아닌 ‘수출난항’ 될 것

기사승인 2019.08.06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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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개발 및 발전 기회…7조8000억원 투자 계획

▲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단행하자 글로벌 경제와 일본의 자국 산업에 대한 위기도 함께 동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우호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로부터 제외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 세계는 일본의 결정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은 물론 자국 산업의 위기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외신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사도 이어졌다.

6일 워싱턴 포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전자업계를 비롯한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일본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의 한국수출을 규제하고 이달 2일 무역우대국 명단에서 배제(dropped) 시키면서 전세계의 스마트폰 및 전자 기기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3분2 한국 의존

외신들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3분의 2를 생산하고 있다며, 미국의 애플(Apple)과 중국의 화웨이(Huawei)를 포함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모두 한국을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그간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다”며 “100대 핵심전략 품목들에 대한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이 위기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BBC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통제로 글로벌 전자업계가 위험해 처해질 수도 있게 됐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제품과 부품소재에 대한 개발을 위해 53억파운드(약 7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 등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이 비록 경제력이 강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해를 끼치려고 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일본 자국 산업 위기 겪을 것, 자동차 매출 하락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터 등은 “일본도 한국으로부터의 분노(anger)와 보복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자동차 분야 자료를 인용해 “도요타의 매출은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32% 하락했고, 혼다의 매출도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한국 수출 규제가 한국으로의 수출 난항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CNN은 MIT의 무역데이터 추적 툴을 토대로 한국은 일본에게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산업용 기계, 화학제품 및 자동차를 포함해 540억 달러(약 65조 6600억원) 규모의 일본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일본의 한국 수출 의존도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즉 일본의 의도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주요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비롯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른 품목들까지 한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전시장 방문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신들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두고 1910~1945년 한반도의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군대 위안부 여성들의 전시 노동과 성적 학대에 대한 보상 문제로 수년간 논쟁을 벌여왔다며, 이번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은 지난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일제 때 강제 징용 노동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판결로부터 긴장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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