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항일전 관련 단정적, 경고성 발언이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경제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남북경협을 끌어내어 일본을 이긴다”는 메시지가 적절할까. 더구나 일본은 외교부, 산업경제성 차원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항일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바람직할까.

대북경협 ‘환상’ ‘짝사랑’ 아닐까

이날 대통령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경제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대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평화경제 부문은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 우려된다.

평화경제란 “남북과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도 비관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다. 긴 세월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와 신뢰회복으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평화경제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고 규정하고, 남북이 함께 노력하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니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이다.

그렇지만 우리네 안목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나친 ‘짝사랑’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정은은 중․러 배경을 믿고 “트럼프와 좋은 관계로 직거래 한다”는 자세로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또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양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과거를 기억 않는 나라라는 비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무역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곧 일본 아베 수상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인 것이다.

‘대통령말씀’의 외길, 외통수 ‘위험천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외길, 외통수 말씀을 던지면 이를 수정, 보완할 방도가 없는 법이다. 이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 가해자․적반하장․맞대응․전면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는 결의를 전 국민에게 띄웠다. 또 대통령의 뜻을 받아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우호국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8.15 기념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으니 분명 대통령이 국민적 애국심을 바탕으로 강성의 기념사를 발표할 것이다. 양국 간 안보협력 창구인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8월 24일이니 당․청의 분위기에 비춰 연장거부 방침이 예상된다. 또 9월엔 유엔 총회 개막식이 있고, 10월에는 문 대통령이 초청 받은 일왕 즉위식이 있으니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여기에다 10월말쯤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니 아베, 시진핑 등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통령의 ‘외통수’ 발언에 비춰보면 “아베 수상이 숙이고 오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강경이다. 아베 수상도 “한국이 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평행선이다. 이처럼 공개된 상황만으로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없고 만나도 이기고 질 것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외통수 발언 ‘뒷면의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앞서 집권당이 대일 국교단절 수준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이 못 된다고 본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일본이 한국 내 친일세력 구축을 기도 한다” “친일정권 수립 야욕” 등 어처구니없는 망언에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지소미아’ 파기 통지서 발송 등등 무책임한 강경 발언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더구나 일부 당직자는 최근의 양국관계 악화가 유신독재의 한일협정, 청구권협정 등이 굴욕적, 졸속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까지 거론했으니 무슨 망발인가.

도대체 집권당이 역사를 뒤엎고 나라를 망치겠다고 작심했다는 말인가.

‘1년내’ ‘단번에’ 국산화, 경쟁력 ‘불가’

경제계가 한일관계 악화이후 초긴장 상태로 소리 없는 비명을 울리고 있다. 문 정권 들어 친노동, 반자본 정책기조에 골병, 속병 다 들었는데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끝장난 것 아니냐는 근심, 걱정이 태산이다.

코스닥 폭락, 환율 급등으로 금융시장이 난리인데도 청와대는 금융위와 기재부를 통해 큰 변화가 없다는 말로 수습하겠다는 한가한 자세다. 정부가 위기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안 심리를 다독거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맨입으로 태풍을 막겠다는 무사안일을 강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의 보복 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6개 분야 100대 핵심전략 품목 가운데 80여개는 1~5년 내에 국내 공급하고, 불화수소 등 20여 품목은 수입시장 다변화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지원, 기술획득 M&A 지원 등 7년간 7.8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의 국산화 촉진, 수입선 다변화 등에 총력을 투입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1년 내’, ‘5년 내’ 단기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말씀에도 ‘단번에’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만 적절한 약속이 될 수 없다. 부품․소재의 국산화나 장비산업의 경쟁력은 결코 단기간에 이룩될 수 없다. 경제계 내부의 반응으로 보면 10년 이상, 반세기 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야 극일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아울러 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의 혁신, 화학물질관리법 등 강성 규제법규의 개선,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방안 등 너무나 많은 친기업 정책수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