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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독자생존술?’] 대북제재망 허점, 벤츠 밀수

기사승인 2019.07.18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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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국 거친 국제밀수루트 활용수법

김정은의 ‘독자생존술?’
대북제재망 허점, 벤츠 밀수
5개국 거친 국제밀수루트 활용수법
‘마음먹으면’ 핵, 미사일도 얼마든지…
▲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월 26일, 베트남 란선성 동당역 앞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벤츠 전용차가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사치품 수출 규제망을 교묘히 뚫고 고급 방탄 벤츠를 밀수입하여 김정은이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김정은은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제재망을 강화해도 독자적인 생존망을 확보하고 있노라”고 장담하지 않을까. 더구나 사치품 밀수에 이어 핵․미사일 부품 등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는 뜻 아니고 무엇인가.

5개국 거치며 국제화물 세탁, 밀수


김정은의 방탄 벤츠 밀수 사실은 미국의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라는 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북한이 최고급 벤츠 S600 풀만 가드를 5개국에 걸쳐 ‘국제화물 세탁망’을 통해 위장, 밀수에 성공했다는 요지다. 이 과정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개입했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적극적인 화해․협력 정책으로 김정은을 신뢰하고 평가한다는 자세를 보여 온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사치품 밀수 사실을 전혀 모른 깜깜이었을까. 행여 다소라도 눈치 채고 단속에 소홀한 대목은 없었을까 궁금하고 우려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밀수 벤츠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로페르담을 출항, 중국의 다롄, 일본 오사카를 거쳐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러시아로 실려 나갔다. 밀수선이 부산항에 입․출항 시에는 선박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제재위반 사항임을 알고 속임수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밀수선이 부산항 도착 15일 만에 토고 국적의 화물선 DN5505호 편으로 러시아의 나홋카로 갔지만 그 뒤 행적은 은폐되어 불분명하다는 관측이다.

대체로 나홋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북한 화물기 편에 평양으로 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안이다.

밀수선이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과정의 ‘도영시핑’(Do Young Shipping)이란 선박회사가 러시아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 소유 내막은 복잡, 아리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사카에서 부산항으로 화물을 보낸 일본 미노로지스틱스 이사가 송모씨라는데 역시 이런저런 의혹의 인물로 보도되고 있다. 문제의 도영시핑은 종전에도 러시아 나홋카에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신포항 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석탄은 경기도에 위치한 모 수입업체가 최종 구매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예상대로 중국, 러시아 사치품 밀수통로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가 밝힌 김정은의 벤츠 밀수 루트가 복잡, 난해한 사실에 비춰보면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수입 못하겠느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배짱을 과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의 벤츠 밀수 관련 보고서는 각국의 수출 관련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무려 90여국이 대북 사치품 수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치품이 93%이고 러시아는 2016~2017년에만 고급차 803대를 북한으로 수출했다. 이밖에 인도, 우크라이나 등도 대북 밀수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고서만으로도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와 신 동맹체제를 강화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한테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 말라”고 큰소리치는 배짱도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보인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에도 굽히지 않고 비싼 사치품을 수입하는 ‘위험한 도박’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기반인 충성파들을 격려, 독려하기 위한 통치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북한 주민 절대다수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호화, 사치놀음이나 핵․미사일 도박은 국제사회의 응징을 받아야할 죄목이 되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충실히 참여해온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다가 이번 김정은의 벤츠 밀수에 어떤 형태이든 국내 기업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부끄러운 노릇이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제재 참여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점과 빈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조치 참여에 한점 빈틈없어야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조치의 허점인양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가 잦았다. 미국이 이를 적극 단속하면서 우리 정부의 참여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북한산 석탄이 포항과 여수항 등으로 여러 차례 밀수된 사례도 지적된바 있었다.

북의 비핵화 협상 관련 한미동맹 관계가 다소 불편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문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서 발효이후 대북 경계무장을 전반적으로 해제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일 관계도 징용배상 판결 이후 최악으로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항일 총력대응 방침을 밝힌 후 민주당이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격상시켜 ‘반일 민족주의’ 차원의 항일전 태세이다.

이미 일본과는 전략물자 대북 밀반출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안보 관련 우방관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미국이 한일 간 군사정보교환협정의 준수를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한․일 간 무역보복전에 개입할 뜻이 없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내에 있는 미군의 전략자산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기에 앞서 대북 제재조치에 한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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