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강경대응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다.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켜 보복한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일본이 더 큰 피해 볼 것’ 등 외교용어로는 적절치 못한 최고 수준의 ‘대일 경고’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 일본 측이 강수로 반박, 추가 제재조치를 발동하게 되면 갈수록 ‘외교적 출구’가 봉쇄되지 않느냐는 우려다.

‘외교협상’ 제안하면서도 초강성 발언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잘못이 없었다는 확신 아래 일본 측의 부당 보복에 강성으로 대응하겠다는 심정을 내보인 셈이다.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가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양국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일본이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권고했다. 대통령의 말은 양국 기업의 출연금을 뜻하는 ‘1+1’안을 제안했다가 일본 측의 즉각적인 거부로 협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협상으로 나오면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정부와 양국 기업이 동참하는 ‘2+1’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 측은 제3국 중재위에 올리거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지만 우리정부가 이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대통령의 외교협상 제안이나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 등 최강 수위 발언이 결과적으로 모두 외교협상을 차단시킨 캄캄, 막막 상황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보복 발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못 받게 되자 전략물자 밀반출 및 대북 제재위반 의혹으로 말을 바꿨다”고 대통령 입으로 일본을 직접 비난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고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 아베 수상은 한국에 문 정권이 들어선 후 기존의 외교협정을 뒤엎는 ‘반일정책’으로 우호적 관계를 훼손시켰노라고 반박할 상황이니 결국 끝없는 ‘강 대 강’ 대결 국면 아닌가.

민․관합동 ‘대일 선전포고’ 오해 상황

한일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를 만류할 중재자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안보실 제2 차장을 미국에 보냈지만 미국은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한쪽만 편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미국은 전후 한․일 간 조기 국교정상화를 적극 중재하여 냉전체제 하에 한․미․일 우방라인을 조성했지만 지금은 동맹전선에 다소 이견이 비치는 모양이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 관련 ‘국민적 단합’ 대응을 강조한 점도 다소 마음에 걸린다. 이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남은 배 12척’을 제시한 후 민주당 최재성 일보복 대응 특위 위원장이 의병(義兵)론을 제기했으니 집권당 차원의 항일투쟁 촉구인가. 이어 청와대 안보실 김현종 제2 차장의 제2 ‘국채보상운동’, 조국 민정수석의 ‘죽창가’ 제안 등을 감안하면 이미 외교협상을 떠나 항일전으로 가자는 모양 아닌가.

여기에 반일단체 등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포하고 일부 시민들이 일본제품을 가위질 하여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불태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니 모두가 잘못된 극단적 행동으로 보인다. 아마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국의 대통령의 지위 아래 민․관 합동 대일 선전포고쯤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부당하게 반박하는 우리 입장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 포기 등으로 반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정권 차원에서 배척되고 있는 전경련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부당성 5가지를 제시했다.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 및 경제영향, 일본의 대외 이미지 및 신인도 훼손, 정․경 분리 기조의 손상, 동아시아 안보 공조 위해 등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전경련은 일본 경단련과 대화창구로 일본 경제계와 신뢰․우호관계를 쌓고 있지만 문 정권 들어 ‘친재벌’ ‘국정농단 부역자’라는 ‘정치적 죄목’으로 집권층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확전으로 가는 길은 모두가 ‘망하는 길’

한․일 관계 위급상황 속에 대법원이 징용피해자 승소 판결에 따른 일본제철(구 신일천주금)의 국내 10억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매우 민감한 소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매각명령 신청 관련 이의가 있으면 60일 내로 서면의견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측이 추가 제재조치 발동 요건으로 제시한 대목이니 곧바로 확전으로 가는 길 아닌가. 참으로 불길하고 두려운 국면이다. 실로 ‘강 대 강’의 파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국민적 단합’을 강조했다고 모두가 반일에 나서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 말려야 할 사항 아닐까.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의 고위참모들은 뭘 하고 외교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가. 역대 정권에서 일본과 외교한 숱한 전문가들과 일본연구 학자들의 제안이나 건의는 듣지 못했는가. 우리네 안목으로는 국민이 반일로 단합할 것이 아니라 극일(剋日)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