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선업 시장 8% 차지한 일본, 28% 점유한 한국 기업 결합 승인 방향은?

▲ 국내 조선업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질 지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의 한국 수출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적용키로 하면서, 조선업까지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경쟁국들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해둔 상태다. 다만 비슷한 시기 일본이 자국 기업의 한국 수출 품목 가운데 일부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조선업까지 그 파장이 미칠까 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특히 이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제적 사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조선사 기업 결합에 해당하므로, 경쟁국인 일본이 자국 조선업 보호 차원에서 경제보복조치의 연장선상에 우리나라 조선업을 올리면서 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업계의 분석도 뒤따른다.

반대 의견도 뒤를 잇고 있다.

비록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반도체 분야는 한국과 일본 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이지만,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 부분은 각 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므로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도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면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심사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굳이 일본이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는 표준을 두고 그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일본이 감정상하는 일의 유무를 떠나, 글로벌 공정거래 컨센서스 범위 밖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어떤 판단을 근거로 승인을 할 때, 일본만 동일한 상황에서도 미승인이라는 결과를 낸다면, 글로벌 경제를 거스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8%선에 머물며 한자리수 점유율로 글로벌 조선업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 기업결합승인 심사와 관련 28%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발전계획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높다며, 경제보복조치를 올해 2월경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볼 때 이번 결합심사도 쉽게 승인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관계자는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이슈를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며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경쟁국들의 관련 법령 등 기준 충족을 위해 지금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왔고, 충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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