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이 역사교과서를 정권 색깔에 맞춰 멋대로 수정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속셈인가. 문 정권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를 수백 곳이나 정권 입맛대로 고친 범죄 혐의가 들통 났으니 부도덕을 넘는 ‘뻔뻔 당당’ 정권의 실상이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교과서 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실무진 2명만 불구속 기소했으니 ‘이런 법’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교육부 차원 조직범죄…실무진 단독 가능하냐

문 정권의 초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때의 ‘조직적 범죄’ 혐의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교과서 수정 관련 보고체계로 보면 담당 과장에서 출발하여 국장, 차관, 장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당시 장․차관이나 국장급마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니 담당 과장이 출판사와 짜고 저질렀다는 말인가.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이번 실무진에 대한 검찰 공소장으로 보면 교육부가 수정 기획하고 여론 조작하고 집필교수 패싱 및 회의록 위조 등 ‘조직적 범죄’의 몸통이다. 이는 곧 정권 차원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역사조작이자 반 대한민국 범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대체로 언론의 취재보도 내용으로 보면 집필자가 내용수정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꾸미고 도장을 도용했으며 출판사에게 ‘협의록’ 위조도 지시한 혐의다. 또 내용수정을 주도한 비공식 위원회 구성에는 현 정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 교수 등이 참석하여 무려 213곳을 멋대로 고쳤다.

몇 항목만 짚어보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고쳤으니 이는 8.15 건국을 부정하려는 문 정권의 의도다. 또 ‘북한의 한반도 위협’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북의 김정은과 밀접해진 문 정권의 친북, 좌파성 색깔을 대변한다. 이밖에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바꾸고 전 국민적인 호응을 받은 ‘새마을운동’을 삭제한 것은 ‘박정희 역사지우기’ 일환으로 비친다. 때마침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박 전 대통령 묘소에는 정체불명의 쇠말뚝 수백 개가 박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시점이다.

집필책임 박용근 진주교대 교수가 똑바로 증언하며 “교과서 수정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문서 위조, 도장 도용 등 조직적 범죄에 윗선의 개입 없이 실무진 단독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박 교수는 교육부가 수정 지시했을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칠 수는 없다”면서 불응했다. 이에 엉터리 기구를 만들어 무단으로 조작, 수정하면서 회의록마저 위조한 것이다.

교과서 내용수정 장관 김상곤 씨는 퇴임 후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에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취임했고, 수정과정을 주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남부호 국장은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했으니 “교과서 수정 공적이 평가된 파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 대한민국’ 역사 초등교육 목적달성?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 박 정권의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기도를 얼마나 맹공격했는가. 그 뒤 촛불시위로 집권한 후 적폐청산 제1호로 이를 규정하지 않았는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체제하에서 이를 즉각 폐기 처분한 것도 문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진상조사위를 구성, 7개월간 조사 끝에 청와대와 교육부 관련 고위직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 벌을 받게 했다. 이때 국정 역사교과서를 ‘민주주의 훼손’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던 김상곤 장관이 이보다 몇 배나 심각한 정권색깔의 역사 조작, 수정을 지휘했을 테니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대체로 문 정권 차원의 내용수정 의도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부인하고 북의 3대 세습독재와 인권말살을 덮어주려는 속셈 아니었을까. 또 박정희 흔적은 애써 지우면서 촛불시위 사진은 넣고 싶었던 것 아니겠는가. 우리네가 보기엔 ‘반 대한민국’ 엉터리 교과서를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이미 43만 명 학생들이 배웠다니 정권 차원의 목적 달성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이 정권이 영원하다는 말인가. 3년이면 바뀌게 된다. 정권이 재창출된다 해도 현 문재인 색깔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법이다. 그때 반 대한민국 역사 관련 문책이 따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반역사 범죄 혐의는 영원히 면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교육부가 신 적폐 양산, 축적 앞장서나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행보가 또한 우려스럽기 한이 없다. ‘자사고 폐지’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전북도 김승환 교육감의 상산고 폐지 방침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으니 월권 아닐까. 서울, 경기, 광주 등등 좌파 교육감들과 합세하여 반 자사고 전선에 앞장선 꼴이다. 법과 제도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절차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장관이 미리 폐지 방침을 공언하는 것이 합당한가.

유 장관은 사학비리를 캐내겠다며 참여연대, 민변 등 좌편향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원’을 투입하여 16개 사립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문 정권이 촛불위세 아래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이보다 훨씬 무겁고 많은 신 적폐를 생산, 축적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이다. 문 정권이 이제 겨우 2년을 지나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시중의 일각에서는 “어서 빨리 정권교체를 보고 싶다”고들 공공연히 푸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당부한다.

마치 곳곳에 문 정권의 홍위병, 점령군, 완장부대가 세상모르고 설치는 꼴로 비치니 끝끝내 무사할 턱이 있겠는가. 교과서 내용 수정, 조작 관련 범죄 반성으로부터 새 출발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