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간 정치, 외교가 급속 냉각되면서 경제협력, 교류에도 즉각 파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양국 경제교류 주요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거래관계가 위축됐다. 이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온 경협관계가 대법원 판결 파장으로 일시에 붕괴하지 않느냐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의미다.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경협관계 ‘붕괴’일로

일본의 올 1분기 해외 직접투자가 167.8%나 급증했지만 유독 한국 투자만 6.6%나 감소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본의 해외직투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은 물론 OECD 회원국 모두 증가했는데도 이웃국인 대한 투자만 감소한 의미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양국 간 교역량이 9.3% 줄고, 중간재 교역도 8.3% 감소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358%나 증가할 때 일본인들은 91.2%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연속 3개월째 순매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문 정권 출범이래 한․일관계 악화 과정을 일반 국민들도 대강 지켜본 사실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잔재 세력 청산을 강조하고 김원봉 같은 김일성 정권 수립 유공자에게 독립훈장을 바치겠노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판결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친문, 친여권 세력들이 대법원 판결에 환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협상 파기 등을 이유로 한국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공개 지적했다. 6월 하순 오사카 G20 회의 중 아베 수상이 각국 정상과 회담하면서 유독 문 대통령과 회담일정만 감감소식이다.

이를 지켜본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와중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문 정권은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입장 한 가지뿐이다.

미국, 화웨이 관련 ‘청와대 입장 부동의’

문 대통령은 긴급 외교현안이 쌓여 있는 시점에 북유럽 3국을 순방하면서 비핵화 관련, 미국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했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 “결정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했으니 남북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김에게 넘겨준 셈이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편지가 아름답다고 추켜세웠지만 금방 “북핵 협상 서두를 것 없다”고 4번이나 되풀이 하고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문 대통령의 김정은 대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비슷한 시점에 미 국무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미 의회 지도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면담에서 “비핵화 이전 공단 재개는 불가”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한미관계가 계속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북지도 이념에 충실한 자세를 과시했다.

한․일, 한․미관계에 이어 중국관계에서도 청와대는 계속 오해와 불신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 화웨이 보이콧 파장이 심각한데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라니 무책임 아닌가. 주한 미국대사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군사안보에 영향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니 외교적 언사의 범위를 넘는 미국의 강경입장이 느껴온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화웨이 보이콧 관련 미국 방침에 따를 경우 ‘심각한 사태’를 공개 위협했으니 기업이 이토록 엄중한 사태에 어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롯데그룹이 겪은 사드보복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삼성, 현대차, SK 등 중국사업이 고사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정의 최우선을 어디에 둬야 하겠는가.

대통령이 경제난국 수습 최고의 책임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파국지경으로 깊어지고 미․중 무역전쟁 틈바구니에서 화웨이 관련 어떤 선택도 없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사업들 다 망쳐가고 있는 시점이니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주저할 것 없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친북이념, 비핵화 중재, 촉진자 역할 접어둬야 하고 강성 노동계 달래기와 재벌압박도 능사가 아니다.

이대로 그냥 내년 총선 압승, 장기집권 꿈을 누가 용서하겠는가. 시중에 귀를 대고 들어보시라. 촛불정권에 대한 평가와 신뢰가 바닥권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안팎에 경제에 대한 애정이나 우호적인 입장이 남아 있는가. 야당 때의 반기업, 반재벌 성격 그대로 아닌가. 강성 노동계가 기업이 죽든 말든 무한정 난동을 부릴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 같은 집권세력의 성격과 체질 아닌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주장과 가까운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곧 마련, 10월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시켜 주면 노사관계의 균형은 너무 기울고 만다고 하소연이다.

문제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청 앞에 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 대통령이 이를 풀어주든가 아니면 직접 경제를 챙겨서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를 지난 2년간 반자본, 반시장 쪽으로 내몰았으니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에게 정책 자율권을 부여하든가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이끄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도록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