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투쟁 중에 또 크레인 총파업
법과 제도 무력, 공권력은 조롱 대상?

‘나라가 노조에 끌려다니 듯…’
상습, 점거농성 파업천국
금속노조 투쟁 중에 또 크레인 총파업
법과 제도 무력, 공권력은 조롱 대상?
▲ 고공 농성 중인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친노동 대통령 집권 하에 나라가 온통 강성 노동계의 천국으로 끌려가는 꼴이다. ‘전투적 노조’의 대명사인 민노총 금속노조의 파업투쟁 중에 양 노총계의 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으로 전국의 공사장이 멈추고 말았다. 그러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무대책이고, ‘노동존중사회건설’ 공약주인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도 없다. 실로 촛불정권 아래 무소불위의 노동권력 세상 아니고 무엇인가.

노, 노 ‘밥그릇’ 싸우다가 크레인파업 손잡아

양 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을 가로막고 서로 자기네 조합원들을 고용해 달라고 투쟁하던 사이였다. 건설업계가 이를 말려 달라고 정부와 국회, 경찰 등에 몇 차례나 진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양 노총이 갑자기 손을 잡고 비조합원인 소형 타워크레인을 추방코자 총파업에 나서 전국 공사장이 충격이다.

파업에 참여한 대형 타워크레인은 민노총계 1,500대, 한국노총계 1,000대 도합 2,500대로 사실상 전국 아파트와 고층건물 공사장을 완전 지배한다. 이들 크레인의 파업은 공사의 중단을 의미하고 공사 지연, 불량공사 문제 등을 유발할뿐더러 수많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생계를 압박한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출을 요구하는 소형 크레인은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지만 3톤 이하의 중량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조합원이기에 파업투쟁에서 벗어나 10층 안팎의 공사현장에서 선호한다. 이에 비해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기술자격증 소유자로 기본금 연봉 4천여만 원에 하도급 업자들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행료’ 성격의 월례비를 받아 거의 연봉 1억대에 이른다고 한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불법파업은 명백한 노조의 이기주의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세계의 공사현장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화, 무인화하고 있는 추세에 강성 노동의 밥그릇을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을 퇴출시키려는 기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타워크레인 총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불법파업 투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주와 시공사 등에게 온갖 책임만 묻겠다는 자세 아니냐”는 모양이다.

정부가 추진한 합병… 노조투쟁 모른 척

지난 31일,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주총 관련 민노총 금속노조의 주총장 불법 점거농성 시 경찰 공권력은 뭘 했느냐고 묻게 된다. 이날 민노총이 소집한 5,000명에다 경찰병력 4,300명이 대결했지만 한마음회관 주총이 열리지 못했다. 부득이하게 울산대로 주총장을 옮겨 안건을 기습 처리했지만 즉각 노조는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파업투쟁에 나섰다.

당초 주총장으로 예정했던 한마음회관은 민노총의 무자비한 파괴로 10억대의 피해를 입었지만 노조의 기세는 당당하기 짝이 없다. 곧이어 대우조선해양 실사단이 거제로 갔지만 이미 노조가 ‘쇠사슬’ 몸으로 진입을 막아 실패하고 말았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합병은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산은이 발상했으니 바로 문 정권 차원의 방침이다. 이를 강성 노조가 계속 거부 투쟁할 때 왜 정부는 한마디도 없는가. 노조는 이를 정몽준 일가의 경영권 관련 특혜인수, 경영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조선 지주회사 본사가 서울로 가면 울산은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고 만다는데 사실인가. 친문계의 송철호 울산시장이 민노총에 동조하여 삭발식을 가졌는데 청와대와 집권당은 어찌 생각하는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 합병은 과잉시설, 과당경쟁에 따른 출혈수주를 막고 저가공세인 중국조선 등과 경쟁력 확보 차원 아닌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총장소 점거농성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관련 임원에게 보낸 ‘반성문’이 5일 조간신문에 보도됐다. 노조 지도부가 불법점거 농성 날,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쥐새끼’라고 부르며 “그들을 잡으러 간다”고 큰 소리 치니 바로 같은 조합원을 적으로 취급하더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총 측을 향해 쇠파이프를 들라”고 선동하니 “조합원을 폭력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느냐”고 항변했다.

반성문은 “불법점거 농성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기는 좋지만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주총이 끝난 후 파업에 들어갔을 때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면서 ‘집단구타’까지 했다는 고발이다.

최종적, 최고의 책임은 ‘친노동 대통령’

지금은 친노동 촛불 대통령에게 ‘오늘의 노조천국 사태’에 관한 대답을 듣고 싶은 시각이다. 대통령의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아래 고연봉의 귀족노조, 정치노조 등이 ‘노동권력화’ 하여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중에서는 전투적 노조가 국가와 사회적 약자인가, 배고파 파업하는가를 묻고 싶어 한다.

노조의 상습적인 점거농성, 폭력행사에 법과 제도는 뭘 하고 공권력은 뭘 했는가. 촛불정권 들어 무슨 과거사위원회, 적폐청산위 만들어 종전의 노조폭력, 사법적 심판이 끝난 사건마저 면죄선언 하지 않았는가. 또 경찰은 물대포 진압 사과하고 용산사태마저 사과권고 받지 않았는가.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겨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한 현행범마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네 눈에도 검찰과 법원마저 노조 편에 서겠다는 자세다. 여기에 앞서 경찰은 직위를 걸고 불법현장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도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네 안목으로는 최종적,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보지만 관련부처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다 법치를 유린한 죄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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