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장 육군중장 빠트리크 데스트로모 외 수명의 제독과 장군 그리고 청강생 20여명이 한국을 현지방문 교육대상국으로 정하고 방문하였다.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은 1936년 10월에 개설된 국방과 관련된 감성을 예민하게 하고 평가를 하는 공공행정기관이다.

현재의 고등국방연구원이라는 이름은 1948년 이 연구원이 에꼴 밀리떼르(École militaire ; 군사학교)내에 설립되면서 붙여진 것이다. 이 고등국방연구원이 군사학교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학교는 아니며, 국방에 관한 정신을 함양시키는 양성소이다. 이 고등국방연구소의 임무는 전쟁을 대비하고 지휘하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의 가장 높은 직위에 근무할 때 사회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특별한 자질이 부여된 장군, 고위직 인사들을 양성하는데 있다. 청강생들은 중앙학기에 따라서 국방, 방산업체, 또는 그들의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유명한 고위층들이 강의하는 것을 청강할 수 있다.

중앙학기의《국방정책》,《해양쟁점과 전략》,《방위산업과 국방경제》과정과 2018년부터 신설된《핵 주권과 사이버보안》과정 등은 재래식 또는 핵무기와 관련된 국방의 문제점과 외교, 방산, 국방경제에 관한 고위직의 책무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국방정책》학기는 파리에서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실시된다. 청강생들은 35~50세 사이의 프랑스 및 외국인 등 9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4개 분야의 전문직들이다. 육․해․공군, 헌병 군, 병기본부와 기타지원병과의 장교들은 고등국방연구원의 청강생이면서 동시에 고등군사문제연구소의 청강생이 되며, 공공기관의 고위직들, 경제 분야의 상이한 간부 및 지휘자들, 국회의원, 언론인, 협회 및 조합과 직업적인 조직의 책임자들이 청강생들이다.

이번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의 중앙학기의《해양쟁점 및 전략》과정의 청강생들이 방한한데는 몇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왜 한국을 현지 방문 및 견학국가로 정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2015년에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에 이 과정을 신설하였고, 청강생들을 인솔해 온 해군중장(예) 제라르 발랑(Gerard Valin)제독은 전역 전에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해역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과 프랑스와 동반관계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프랑스와 한국 양국에 모두 유익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인도-태평양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수가 300만 명이 넘으며, 이 숫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프랑스 교민수보다 많다고 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해양의 공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항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연합국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주한 프랑스대사와 국방무관의 현지 근무를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과 국방에 관한 수준과 능력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한 결과 프랑스의 전략적인 동반자로 최적의 국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고등국방연구원장 빠트리크 데스트르모 (Patrick Destremau)장군도 경제대국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실제보고자, 즉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생각으로 직접 방한하였다고 하였다. 선진국 중의 선진국인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