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 참여했던 원로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주요 공약정책의 ‘속도조절’ 건의를 받고도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국정농단 명목의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타협 못한다’ ‘통제 못한다’는 말로 거부한 것으로 참석자들을 통한 간접취재로 보도됐다.

소득주도, 탈원전 속도조절 건의… 무응답?

이날 원로들은 최근의 정치상황과 사회적 갈등구조를 지적하며 탕평, 통합, 협치 등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은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들은 문 정부 출범이래 지금껏 경제정책 기조로 일관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주도’ ‘세금주도’ 대신에 ‘고용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건의했다고 한다.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안보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통령은 어떤 명확한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교수도 원로로 참석했다. 공론화위는 표결을 통해 공사 재개를 결정했었다.

대통령이 각계 원로들과의 짧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기조의 변화를 즉석에서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경제정책의 경우 시장의 반응이나 각계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일 때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표명할 수는 있지 않았겠느냐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친노동, 탈원전, 반 4대강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기조는 명백히 시장과 경제계로부터 거부반응을 받았지만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노선을 고수해 왔다. 이는 결국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의 축적, 확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개선방향까지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의 아우성이나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통계로 나타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개선방침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보험추가 11,834원

문 정부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어 경제계 안팎이 ‘죽는 소리’로 소란하지만 강성 노동계의 눈치 때문인지 정부가 해결방도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원로들과 청와대서 간담회 하던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 시급(時給)은 8,350원이나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하면 10,030원으로 OECD 27개국 가운데 제1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른 주휴수당 1,680원과 시급 8,350원을 합치면 1만 30원으로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뿐만 아니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추가부담 968원 및 퇴직급여 적립소요금 836원을 모두 합치면 1인당 11,834원으로 고용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보다 무려 41.7%나 높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급속인상 파장이 심각한데도 민노총 등 노동계는 지금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만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방침에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했지만 역시 노동계의 압력으로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는 비상황상이지만 최저임금위는 기존방식 그대로 내년도에도 계속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통령의 친노동 공약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못살게 굴고 있는데도 개선은 없이 계속 문제만 확대하고 있는 꼴이니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탈원전’으로 몽땅 망하자는 것인가

탈원전 공약강행이 에너지 공기업을 적자투성이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왜 대통령의 한마디 대책도 없다는 말인가. 한전과 한수원 등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말 못하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85%나 급감한 1.1조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됐다. 이들 공공기관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15.4조원에 달했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7.2조원으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한전의 경우 오랫동안 최우량 공기업에서 지난해 1조 1,745억 원의 적자로, 한수원도 기존 흑자에서 1,020억 원 적자로 바뀌었고, 에너지 공기업 전체로는 4조 2,221억 원의 경영손실을 나타내어 계속 탈원전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게 된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비용감수로 올 운영자금 부족액이 9조 4,523억 원, 이를 채권발행과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수원도 부족자금 1조 3,104억 원을 채권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처럼 탈원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한전과 한수원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천억 원씩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니 “이게 경영인가, 친문코드 정치인가”라는 탄식이 나온다. 또 한전 5개 발전사들도 모조리 수천억에서 1조원 넘는 자금부족을 겪으면서 300~2,1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니 에너지 공기업이 탈원전 공약으로 몽땅 한꺼번에 망해가자는 의도라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알고도 무슨 대책이 없다는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