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야 극한대치 속에 민주당 주도 4당 합작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한밤 중 작전이 강행되다니 이 무슨 신종 적폐인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등 3대법 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기어이 패스트트랙 입법 심야 강행

패스트트랙 입법 작전은 민주당이 제1야당과 협상을 포기한 채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등 친여 야당과 합작으로 추진하면서 논란, 말썽, 극한대립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을 어겨가며 사개특위 위원을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당을 분당 지경으로 몰고 갔다.

더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립적 위치를 벗어나 특위 위원 교체 승인 ‘병상결재’에다 국회 경위권 발동 등으로 여권 편을 들어준 모습이었다. 또 국회사무처마저 민주당 출신 유인태 총장체제 하에 문 의장의 사개특위 사․보임 승인은 ‘적법’, 자유한국당의 저지를 돌파하기 위한 ‘빠루’ 동원은 ‘불가피’ 등 노골적으로 여권 입장을 취하여 “국회 사무처냐, 민주당 사무처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작전은 자유한국당의 강력 저지로 당초 계획 일정을 넘겼지만 이해찬 당대표의 공개적인 강행 방침 표명 후 임기 말을 맞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밤의 심야 작전을 지휘한 것이다.

이날 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실을 옮겨가며 어렵게 개회했지만 한국당 특위 위원 7명의 반대 속에 범여권 11명의 찬성으로 5분의 3 요건을 충족,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이 과정에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극력 반대 한국당 의원들을 퇴장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에는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시켰다. 이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끝까지 저지했지만 힘에 밀린 역부족이었다는 소식이다.

심야 전격작전으로 ‘정치말살’ 좋은가

이날 밤 작전 성공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안이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친․인척은 기소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가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첨예한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큰 특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요지다.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을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득표율과 50% 연동형으로 정의당의 경우 종전 득표율 기준으로도 의석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공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상정 특위 위원장이 “일반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부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을 거쳐 최종 입법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심사,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의 소요기간을 말한다. 본회의에서도 60일이 지나 표결에 붙여 과반의석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들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당초 소외된 제1야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여야 협상의 정치력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제기해 보고 싶다.

한국당 ‘천막당사’투쟁 두고만 볼 것인가

범여권의 강행작전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당운을 걸겠다고 나섰으니 당분간 최악의 국면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작전을 보면서 문 정권이 ‘좌파독재’로 가려는 장기집권욕이 뚜렷해 졌다고 보고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한국당은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서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입구까지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 합니다’라는 구호 행진했다.

한국당의 ‘천막당사’ 투쟁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체제 하에 ‘천막당사’ 투쟁 기록을 연상케 한다. 이번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 작전기간 중에 황교안 대표는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통해 “문 정권의 폭정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화문 천막당사 투쟁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 투쟁은 물론 부산, 대구, 충청, 수도권 등 전국 순회 집회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주말 한국당 지도부와 전국 원외 지구당 사람들의 청와대 앞까지 행진 에는 태극기 집회 깃발이 다수 동참하여 대여투쟁을 성원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여권이 어떻게 대응할는지 관심이다. 우선 이해찬 대표의 강경대응 자세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막말수준으로 비난하는 성품에다 설전, 몸싸움 관련 수많은 고소․고발을 강조한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당도 맞고소했으니 장군, 멍군식이다.

정국이 이대로 계속 최악의 대결로 가야만 할까. 짧은 기간 내에 여권이 무리수, 독선을 한발 낮추고 한국당이 극한투쟁을 완화하여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력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지금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으니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