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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폐쇄, 해외수출 촉진] 탈원전 ‘뒤죽박죽’ 두 얼굴

기사승인 2019.04.24  1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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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카자흐 국빈방문 중 원전요청
산업정책 ‘탈원전 코드화’ 곳곳마찰음

국내, 원전폐쇄, 해외수출 촉진
탈원전 ‘뒤죽박죽’ 두 얼굴
대통령, 카자흐 국빈방문 중 원전요청
산업정책 ‘탈원전 코드화’ 곳곳마찰음
▲ 2009년 12월 27일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 좌)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칼튼 알 무바락 UAE원자력공사 회장이 원전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우측상단)한전 원자력사업처 UAE사업팀이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되자 기뻐하던 모습.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국내에서는 원전폐쇄, 신규중단, 해외로 나가서는 ‘무사고 40년 축적기술’을 앞세워 원전수출 외교를 펼치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코드화 산업정책’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미세먼지, 환경파괴 등은 어찌하겠다는 방침인지 알 수 없는 ‘뒤죽박죽’ 정책코드화 인상이다.

탈원전 강행하며 원전수출 외교 두 얼굴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중 나자르바예프 초대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 원전건설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왔으니 일종의 ‘황당뉴스’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중 탈원전, 비핵화에 유난히 관심을 표명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당초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다가 환경요인 등으로 판단이 달라져 원전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 원전의 UAE 수출 사례를 들어 카자흐스탄 원전건설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국 원전 건설, 운영 40년 무사고를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원전건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고리원전 1호기 영구폐쇄, 신규원전 계획 폐기 등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UAE 방문이나 체코 순방 시에도 원전수출 외교를 펼쳤다. 또 주무부인 산업부도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되 해외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서 해외로 원전수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 또 산업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 탈원전 파장을 수습,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실현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약의 길 확고… 누가 뭐래도 ‘듣기싫다’ 일축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한 치의 후퇴가 없다. 전문가집단, 대학생,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아무리 반대가 높게 나와도 ‘탈원전 공약의 길’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다.

울진군민과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탈원전 반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결성,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보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산업부로 문의 바람’이라는 짧은 공문으로 응답했다. 또 울진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학부모가 띄운 170통의 손편지에 대한 응답도 없다니 ‘듣기 싫다’거나 ‘누가 뭐래도…’가 아닐까.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0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했지만 탈원전 한마디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가 울상이다. 또 이곳에 투입하려던 원자로와 터빈발전기를 제작하던 두산중공업이 일감이 끊어져 난리다.

지난 3월 말, 두산중공업 노조 간부 40여명이 상경,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원전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작업복 차림의 노조 간부들은 “뜨거운 용접 불똥 맞고 그라인더 먼지 마셔가며 30년 넘게 일해 오다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은 ‘괴물’되고 원전 노동자는 ‘죄인’됐다”고 한탄하며 “지금껏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은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으로 정규직이 2016년 7,728명에서 지난해 444명이 퇴직하고 사무 관리직도 순환 휴직으로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원전 주무부인 산업부도 정권차원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 아니고 무엇일까. 산업부가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 원의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23일, 경주시민 400여명이 청와대 앞으로 진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실패 항의 집회를 열었다. 경주 사람들은 “국내 유일의 핵폐기장 시설을 안고 있는 경주를 신재생에너지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또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지난해 탈원전 비판 보고서를 작성한 중앙연구원의 연구원 5명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연구원장은 좌천시켰다고 하니 순수한 한수원 자체의 뜻이겠는가. 이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탈원전으로 가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50%까지 오르게 된다는 요지였다. 이 내용이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되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외부 전문 교수가 착각했거나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으니 내부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모독 아닌가.

탈원전 연관 산업 생태계 급붕괴 진행

정권차원의 탈원전 의지가 강력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원전 대체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이니 바로 ‘정책공해’ 아닌가. 그동안 태양광발전을 적극 권장하여 산림훼손이 크게 문제되기도 했지만 값싼 중국산 태양광에 밀려 국내 산업은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양광 부품 잉곳, 웨이터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의 가동률은 20%, 직원 200명이 사직했고, 폴리실리콘 국내 1위인 OCI의 영업실적도 반 토막, 직원 105명 퇴직. 2위 한국실리콘은 법정관리,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부문은 오너가 선두에서 지휘했지만 적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요지다.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가 급속히 망가지고 있지만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마저 값싼 중국산에 의존하고 정부는 신재생 일자리 창출 홍보에만 신경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분야의 전기요금 할인, 금융지원 등 혜택을 베풀어 한국의 탈원전 수요를 흡수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정권의 탈원전 공약정치의 가는 길이 참으로 ‘알쏭달쏭’하고 앞뒤 구분 안 되는 ‘뒤죽박죽’ 아니고 무엇인가.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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