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대북정책 몰두, 한일관계 최악
비핵화 중재, 촉진자 역할 무용론 제기

이란 원유 ‘예외인정’ 종료
한미관계 곳곳 이상기류
문정권, 대북정책 몰두, 한일관계 최악
비핵화 중재, 촉진자 역할 무용론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예외조치를 5월 초로 마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니 뜻밖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면서 예외조치 연장을 자신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행여 문 대통령은 북의 비핵화 중재역에 바빠 한․미관계의 불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란산 수입금지 ‘예외조치’ 연장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란산 원유수출의 제로화를 목표로 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니 매우 강력한 입장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UAE 지도자에게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란산 공급이 줄어든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반면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봉쇄 방침을 밝혔으니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 사태가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위해 원유 수출을 봉쇄하려 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게 잠정적인 예외를 인정한 것은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선을 다른 산유국으로 바꾸라는 의미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조치 기간에도 이란산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석유협회에 따르면 아직도 콘덴세이트의 경우 이란산 수입 비중이 높아 예외조치가 끝나게 되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수입선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콘덴세이트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하오 대사관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자신은 한국정부가 제안한 단계적 비핵화나 그 중간단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니 한․미동맹 차원에서 뜻밖의 불신감 아닐까. 해리스 대사는 또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어떤 정보 공유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니 이 또한 뜻밖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는 ‘최종적, 완전, 검증가능’(FFVD) 비핵화에 달려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인정 연장을 믿고 있었다거나 주한 미국대사가 비핵화 관련 한․미관계가 소원해진 대목이 있었다는 지적이 문 정권의 외교정책의 중대 문제점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대북정책 몰두… 한미, 한일관계 이상

문 정권이 대북정책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한․미관계 곳곳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어 왔다. 또 한․일관계는 아무리 악화돼도 상관없다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대북사랑을 위해 전통우방 외교에 소홀하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일본 신왕 즉위식과 G20 정상회담 참석차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하면서 미․일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쌓게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 깃발을 달고 참가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이 준비한 제주해역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 게양은 안 된다”고 막자 아예 참가를 거부했었다.

문 정권은 취임 이래 한․일 위한부 협정을 폐기 처분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등에 다시 친일잔재 청산까지 들고 나와 일본 측의 대응 보복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북한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진하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 입장을 계속 다져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 하지 말고 ‘민족의 일원’으로 돌아와 ‘제정신’ 가지라고 충고했으니 공개 조롱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평가한다면서 북측이 편리하게 생각하는 날을 잡아 남북 정상회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니 끝없는 ‘짝사랑’ 아닐까. 이에 대해 김정은이 아직껏 일언반구 대꾸가 없으니 무슨 뜻이겠는지 모르겠는가.

그동안 북측에게 얼마나 많이 당하고 속아 왔는가. 북에게 고분고분하게 대응하고 저자세를 보일수록 오히려 남한을 무시하듯 기고만장한 버릇을 모르는가.

‘김정은 대변역할’ 성공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으니 주변 4강 외교 관련 당면 현안을 엄중 분석하여 긴급,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한․일관계 소홀하면 국익 지키기 어렵고 친북, 종북 저자세로는 비핵화에 성공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야당이 결사 반대해온 이미선 헌재 재판관 등을 기어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은 진실로 올바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제1야당 한국당이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통해 이를 규탄할 때 인근 시민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대변인 노릇’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 말은 미국계 통신이 먼저 보도한 사실이자 각종 언론서도 수시로 지적하는 말이다.

집권 민주당이 이에 대해 ‘치졸한 험담’이니 ‘개버릇’이니 하며 제1야당 대표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이 결코 정상이 못된다. 지금껏 문 대통령의 행보가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이 사실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대북정책 자세를 바꿀 일이지 야당대표를 비난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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