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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마약사범 재판 42% ‘벌금·집행유예’…송방망이 처벌

기사승인 2019.03.26  1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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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보니 범죄자의 42%가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마약사범 재범율도 36%에 달했다

26일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3276명으로서 그 중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 7360건(16.9%) ▲기소중지 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

마약류별로 분석해본 결과 ▲향정의 경우 총 3만1930명 중 1만3038명(40.8%) ▲대마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 4325명 중 348명(8.0%)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면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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