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영장발부 신청 단계에 이르러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장도 청와대의 압력으로 사퇴시킨 후 문캠프 출신 김연철 씨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 통일연구원장이 바로 김연철 씨로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우리도 청와대 인사수석실 통보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부터 청와대로부터 국책연구기관장 사퇴 압력이 작용하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손기웅(62) 전 통일연구원장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 그러나 손 원장의 취임식 날 민주당 정책위 주변에는 손 원장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회람됐다고 한다.

손 원장 취임 두 달 후 문 정부가 출범하여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이사장이 사퇴하고 곧이어 KDI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 줄줄 사퇴했다. 이 무렵 총리실 관계자가 손 원장을 찾아와 “우리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통보에 따라” 사퇴를 요구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가 “다른 분들은 11월 초에 나왔는데 손 원장님은 12월에 나왔으니 한 달간 시차가 있었다”는 말도 했다니 무슨 뜻일까. 바로 2017년 12월, 손 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남녀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행위를 성추행으로 몰아붙여 이를 자진사퇴로 무마시켜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손 전 원장은 2018년 1월, 취임 10개월 만에 사임하고 후임으로 김연철 씨가 임명됐으니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찍어내기와 캠코더 낙하산 심기와 동일한 블랙리스트 사건 아니고 무엇인가. 후임 김연철 씨는 다시 원장 1년여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오늘부터 인사청문회에 오르지만 아파트 다운계약 4차례 등 부적절 행태 여러 건이 언론검증에서 나왔다. 또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 보면 금강산 관광 박왕자 씨 피격사망은 “통과의례”,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 조치는 “북의 사과 없이 해제”, 성주 사드배치 결정은 “망국행위” 등 험악한 발언을 쏟아낸 전력이 지적된다.

장관 후보 내정 및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발언과 입장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심에 자리 잡고 있는 친북성향이야 어디로 가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전 장관이 사퇴압력을 부인해 왔지만 ‘장관님’ 표시의 관련 문건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초 김태우 전 수사관은 김 전 장관 ‘쩍어내기’ 감찰 도중에 “산하기관은 별일 없어요”라고 한마디 던지자 감사관실 직원이 자진해서 문건을 제시하더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행여 산하기관 임원인사권이 없었다고 말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압력을 대행했다면 결국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이해부족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정부의 사례를 들먹이며 산하기관 임원인사 개입을 “대통령과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감독권”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림없는 말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 시 청와대 낙점인사가 탈락하자 호통을 치고 차관은 한 달 만에 경질시키지 않았는가. 다시 재 공모 시에는 사전 질문지와 공단 운영계획까지 알려주어 문캠프 인사를 임명, 관철하지 않았는가.

문 정부의 청와대가 ‘캠코더’ 낙하산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황이다. 환경부와 총리실 산하뿐이겠는가. 탈원전 관련 원자력연구계, 에너지경제계 등 전임 기관장과 임원들을 얼마나 많이 강압으로 교체했는가. 듣기로는 낙하산 캠코더들이 점령군이나 홍위병식으로 군림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은 고사하고 촛불정권 탄생의 유공세력이라는 자세만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모양이다.

7인의 장관 후보 골고루 흠결, 부적격

장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오늘부터 청문회에 오를 7인의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척기준이 살아 있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인가. “그 까짓것 청문회쯤이야”라는 무치(無恥)인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딸, 사위에게 아파트 증여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임명할 참인가. 통일부 김연철 후보는 북핵과 미사일 방어용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김정은 충성파’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도인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는 선거구인 용산참사 인근 토지를 싸게 구입했다가 단기간에 20억대의 시세차익을 누린 양반이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이 수두룩하고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도 지명되고서야 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니 탈세혐의 아닌가. 또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의 장남은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지 않는가.

어찌하여 청와대가 이토록 골고루 흠결, 부적격자들만 골라 장관 임명하겠다고 청문회를 요청했는지 놀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