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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가짜, 위장 비핵화 이후] "대북정책 믿을 사람 없다"

기사승인 2019.03.22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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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외면, ‘김정은 제1주의’ 안돼
9.19 군사합의 보고 국군이 통곡한다

북 가짜, 위장 비핵화 이후
대북정책 믿을 사람 없다
한미동맹 외면, ‘김정은 제1주의’ 안돼
9.19 군사합의 보고 국군이 통곡한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다면서,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8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사진갈무리=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믿을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외교․국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북의 가짜․위장 비핵화 놀음이 들통 나 유엔과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를 이야기 할 때 “오직 문재인의 한국만이 제재완화를 주장하고 독자적인 대북 협력사업을 촉진하겠다”니 도대체 어떤 속셈인가.

‘자나 깨나’ 북한우선, 김정은 제1주의

미 국무부나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가 북의 거짓 비핵화를 적시하며 단계적 비핵화 안 되고 대북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대북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주장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방침을 제시했지만 미국정부는 분명히 ‘노’라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문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 착수하고 대북접촉 교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의 행태는 미국정부의 권고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나 깨나’ 오직 ‘북한 우선’ ‘김정은 제1주의’를 감추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 당국자 입에서 “문의 대북정책은 다 싫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앞서 미 국무부 보고서는 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하도록 규제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전 정권 때 제정되어 발효한 북한 인권법에 의한 인권재단마저 가동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명시했다. 이어 최근에는 북의 인권증진, 인권말살 책임추궁, 대북정보 접근 등의 목적으로 600만 달러(67억 6천만 원)를 2~3개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북한 인권 관련 최대의 이해관련을 가진 한국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미 국무부가 참다못해 나선 꼴 아닌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 “북한에게 물어보고…” 기권방침 결정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미국이 왜 해안경비함을 급파했을까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엊그제 방한하여 문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하니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관련 어떤 관심을 표명했을지 궁금하다.

미국이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을 한반도 해역에 급파한 사실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육․해․공 3면에 걸쳐 대북제재 관련 북의 해상 불법 환적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비함은 선박검문을 통한 마약단속 등 노하우를 갖춰 북한 김정은 독재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석탄과 석유 밀매매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강 짚어 보면 북의 비핵화를 계기로 한미동맹 관계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외신은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가 결별했노라고 보도한 바 있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 유엔 차원에서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 때문에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 해안방어용 경비함을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시킨 것 아니겠는가. 이처럼 미국 측의 불신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계속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해 왔다고 주장했으니 거의 믿을 수 없는 변명 아닐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분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한미관계의 불편상을 시인한 느낌이다.

대통령은 국군의 통곡소리가 안 들리는가

한미동맹 관계에 앞서 한․일관계가 파국 수준이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도 묵묵부답 꼴이다. 북핵 등 우방과의 외교협력이 절실해 지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이 왜 한․일관계를 무한정 악화시키려는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보수세력을 ‘친일잔재’로 몰아 청산대상이라고 지목한 후 집권당과 친문계에서 전국 곳곳의 친일청산 난리를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정치 학자인 최장집 명예교수가 이를 문재인식 ‘관제 민족주의’, ‘관제 캠페인’이라고 규정했다. 때 맞춰 공영방송 KBS가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는 괴변학자 김용옥의 독설을 버젓이 보도했다. 국민의 시청료 강제징수로 운영되는 KBS가 문 정부 들어 “공영방송의 탈을 벗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여순반란 사건 관련 사형수 3명에 대해 대법원이 71년 만에 재심키로 했다. 또 인천상륙작전 민간인 피해보상, 동학농민혁명 피해 보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피해유족 보상은 없느냐”는 탄식마저 나올 지경이다.

정권 차원에서 여순반란, 인천상륙작전까지 끄집어내니 국군이 통곡할 지경 아닌가. 국립현충원에 잠들고 있는 호국영령들이 울부짖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평양 가서 김정은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하여 대북무장 해제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폐지시켜 결과적으로 북의 심기를 편안케 달래주었다.

3월 22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이지만 문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치 않았고 참석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전임 정권이 국가기념일로 정한 서해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날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해야 할 날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천안함 피격 관련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연철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씨가 “김연철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미국의 뜻과 상관없이 대북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은 지금껏 천안함 폭침 등 서해도발을 “남한당국의 자작극, 모략극”라고 주장하며 서해수호의 날 제정이 ‘북남관계 개선의 역행’이라 규정했다. 이 때문이었는지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 번도 천안함 등 도발에 관해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외신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것이 과연 사실 아니고 오보인가.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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