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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주총회 열흘 앞 ‘협상’카드 꺼낼까

기사승인 2019.03.19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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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2심 재판 법리조항 상충 부분 해석 관건…재판보다 앞선 주주총회 대비 시급

▲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진칼이 빼어들 마지막 카드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진칼이 2심 재판에 촉각을 집중하는 가운데 결과를 알 수 없는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열흘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를 대비해 KCGI에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진칼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2심 결과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CGI는 지난 14일 한진칼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KCGI의 주주제안 조건부 주주총회 상정’에 대해 “2대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 봉쇄를 위한 비정상적 행태로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이에 한진칼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진칼 역시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KCGI가 최근 주주제안 조건부 상정이 ‘주주권 침해’라며 비난한 것은 억지”라고 일축하며 “KCGI의 주주제안 자격에 대한 확인은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진칼은 2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상정하게 됐으나, 2심 재판부가 KCGI에게 주주제안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안건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KCGI가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인 소송과 여론전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건전한 제안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상이냐 vs 재판이냐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조회장이 9개 한진그룹 계열사 가운데 6곳의 등기이사 등 겸직을 내려놓으면서 한진칼 및 대한항공과 ㈜한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만큼, 경영권 굳히기 및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타협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KCGI와 더불어 올해 초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家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 국민연금이 손이라도 잡게 된다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한진칼과 조회장 측이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게 된다.

만에 하나라도 2심 재판부가 1심을 확정짓게 된다면, 한진칼은 법적으로도, 상황으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한진칼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메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제일모직과의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법 제542조(특례조항)를 근거로 ‘상장사(자본금 1000억원 이상) 주주는 지분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판정하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현재 한진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KCGI와 마찬가지로 ‘지분 3% 이상 보유 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주주제안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상법 363조2항을 들어 주주제안 자격을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한진칼과 KCGI의 ‘주주제안 자격’에 대한 재판도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사례와 유사한 초점에서 판결이 진행되므로 한진칼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엘리엇의 사례와 달리 차이점도 있다.

엘리엇은 외국기업이었으나 KCGI는 국내기업으로 한진칼의 주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시각에서 KCGI의 손이 올라가길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리조항에서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속내는 모르나 지배구조 개편이 KCGI가 표방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과 맞아 떨어져, 상법상 우위에 있는 특례조항인 상장사의 보유기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한진이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진 측이 2심 재판에 사활을 걸지, 주주총회에 앞서 대안으로 협상카드를 제시할지 한진칼이 빼어들 마지막 카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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