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 노력하는 친북정책으로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김정은 수석대변인 지적을 안 듣게 해달라”고 한 발언에 대해 여당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을 때 실제로 문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을 대상으로 김정은 입장을 대변했다는 사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말살 ‘비판 말라’… 김정은 입장 대변

미국 국무부가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문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과 관련 단체들에게 북한을 비판하지 말도록 압박한 사실을 폭로했다. 보고서는 문 정부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탈북자협회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금융 및 행정정보를 요청했다니 단체 활동을 억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권보고서는 북한이 구금, 고문, 실종 등으로 최악의 인권말살이 진행 중이며 특히 2012~2016 사이에 340건의 공개처형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문 정부는 전 정권하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집권당의 반대로 아직껏 이사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재단 사무실은 폐쇄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여전히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탈북자 관련 압박정책에 대해 많은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미 국무부가 제대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단체들은 문 정부 들어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후원금도 끊어져 조직을 축소하거나 전업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출연, 강연, 기고 등으로 낯익은 탈북자들은 ‘김정은 위원장님’ ‘리설주 여사님’ 등 호칭에서부터 강연내용 관련 주의를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나타난 부끄러운 장면

미 국무부에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 연례보고서가 문 정부의 친북행위 관련 낯 뜨거운 장면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탑승한 벤츠 리무진이 유엔 제재대상 사치품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퍼레이드 때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대에 감동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번호판 표시 없는 이 벤츠가 유엔 제재대상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동승했던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관련정보를 문의했던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문 대통령이 백두산 천지 등반 시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역시 제재대상으로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리무진 사진을 빼달라고 유엔 안보리 쪽에 로비했지만 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304톤의 석유제품을 반출한 것도 ‘석유제품 사전보고 의무사항’이라고 지적,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당시 이 문제의 논란으로 국회가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서훈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질의했지만 모두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었다. 청와대도 유사하게 답변하며 미국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사실에 비춰보면 거짓해명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결국 대북 제재위의 보고서만으로도 문 대통령 정부의 친북지향 정책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이라는 언론보도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소감이다. 이어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했으니 이 역시 김정은 입장 대변역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도 김정은 대변역 진행 아닌가

하노이회담 이후 김정은의 가짜, 위장 비핵화 놀음은 여지없이 들통이 났지만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오직 한국 대통령뿐이라고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로 대남전선에 태평세월을 구가하고 있다. DMZ를 통한 대북무장은 해제되고 공중 및 해상 감시망도 철거했으며 한미합동 군사훈련마저 폐지시켰으니 사실상 김정은은 맨입으로 남한 통로를 개척해 놓은 꼴이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북핵은 대북제재로 해결될 수 없다”는 논리의 김연철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연철 씨는 “천안함 폭침 관련 사과 없이 5.24 조치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양반이다. 또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자해행위, 사드배치는 망국의 길이라고 강변한 위인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가겠다”는 뜻이라고 문 대통령과 입을 맞춘 듯 발언했다. 또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미국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더 이상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 안 듣게…”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은 ‘정권을 잃은 자포자기 발언’ ‘측은한 장면’ ‘극우 및 반 평화로 가는 혐오정치’ 등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혐오정치 고집하느냐”고 반문하며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