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탈원전’을 언제까지 강행할 작정이냐는 반론이 갈수록 속출한다. 원자력 전문가 집단은 물론이지만 일반 국민들도 반대여론이 가장 넘치는 공약이 바로 탈원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관련 독선․독주행태를 고집하고 있으니 “결국 ‘망할 때까지’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뜻이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탈원전 공약이 우리나라 현실과 국내 원자력 기술자립에 비춰 무리, 비정상이라는 조언과 권고가 많았지만 문 정권은 한 번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덧 일부 친문 코드진영을 제외하면 “탈원전 공약 강행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 이벤트’일 뿐, 서둘러 중단․폐기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감지된다.

세계 최고수준으로 자부하는 국내 원자력 학계, 기술계는 그동안 각종 연구자료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 중단을 호소하다가 거의 지친 표정이다. 문 정권의 탈원전 모델인 독일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정책 배경이 너무 다르고, 대만정부의 경우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사례가 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한전이 탈원전 이후 경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되고 있다. 한전의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영업적자 2.4조원, 당기 순손실은 1.9조원 예상이다. 이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지난해 한전은 영업적자 940억원, 당기 순손실 1.3조원 추정으로 발표했다.

탈원전 이전 한전은 연간 10조원 넘는 흑자 공기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재무위기 비상경영’ 신세로 전락했을까. 두말 할 것 없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으로 비싼 전기 공급하고 석탄화력 마저 늘려 미세먼지 난리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4일 탈원전 1년 평가 토론회를 통해 원전을 줄이고 가스와 석탄발전을 늘린 탈원으로 발전단가 인상, 미세먼지 확대, 일자리와 소득감소 현상을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촛불정권 출범 후 문 대통령이 선도해온 탈원전 정책은 의도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제압하려는 듯 ‘전광석화’식으로 추진됐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 공사 중인 신고리 중단,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강행함으로써 지난해의 원전 이용률은 65.9%까지 낮아졌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한전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 1.5조원에 달했다.

올해 영업적자 2.4조원 예상 관련 한전의 해명도 형식적이자 맹탕이다. 영업적자 누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정을 하지 못한 채 “연료비, 설비 이용률, 환율 등 경영실적 관련 주요 변수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한 채 전 직원들이 동참하는 자구노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한전은 영업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각종 비용절감,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및 각종 제도개선, 전 직원 참여 비용절감 노력을 꼽았다. 결국 듣고 보면 한전으로서는 “탈원전 정책하에 별다른 선택이 없다”는 입장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올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탈원전 관련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가. 김 사장은 한전이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7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방침에 따른 ‘정책비용’으로 6조원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보전액 등을 말한 것이다.

이어 김 사장은 원가반영 요금 정상화를 위해 연내 ‘전력 도매가 연동제’ 등 요금체계 장기 로드맵 제시 방침을 밝혔다. 또 김 사장은 월 200kWh 이하 사용 주택용 가구에게 월 4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 공제’의 폐지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탈원전 공약 강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폭풍이 눈앞에 다가 오고 있음을 한전 사장이 공개한 꼴 아닌가.

한전의 경영적자 및 누적 부채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KEPCO Tech) 설립계획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전공대는 전남지역에 제2의 포항공대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일대를 입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개교 목표에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등 학생수 1,000명, 교수 100명 규모, 등록금 100% 면제, 기숙사비 무료 등을 목표한다. 또한 총장은 연봉 10억원 이상, 교수는 4억원 이상으로 에너지분야 특성화대를 지향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부채 속에 대학 설립자금 5,000억원 이상, 연간 운영비 500억원 규모를 어찌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 시대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KAIST, 포스텍, 대구․울산․광주 과학기술원 등 5곳 대학이 넘치는 상황에 다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과거 ‘수도공대’ 꼴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한전은 전남도와 협약을 통해 대학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정치적 논란에다 탈원전 정책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