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 가운데 가장 강성으로 꼽히는 민노총이 기어이 21일 총파업으로 ‘촛불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는 총파업 하루 전 20일 상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집권하의 ‘반노동, 반민노총’에 맞선 ‘시국농성’을 마무리 짓고 ‘위력적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이보다 앞서 민변, 참여연대 등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계 단체 52개가 ‘민중공동행동’을 결성,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민노총 총파업에는 10만명을 넘어 최대 20만명까지 참여하여 국회 앞을 비롯한 14개 지점에서 출정한다고 발표됐다. 이날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노동존중사회는 약속과는 달리 변질, 후퇴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민노총 총파업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국민연금 개혁, 사법적폐 청산 등 거의 노조천국형 ‘촛불세상’을 목표한 것으로 비쳐진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의 지나친 강성 투쟁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 비판을 의식한 듯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로 파업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 “재벌청부 입법에 나선 민낯을 가리기 위해 위한 교활한 정치공세”라며 정치권을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민노총 산하 최고의 파업투쟁력을 과시해온 금속노조 쌍용지부 김득중 위원장은 문 정부의 친노동정책 후퇴를 ‘노동개악’, ‘배은망덕’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쌍용차 해고자로 지난 7월 인도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쌍용차 경영주인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복직을 권고한 후 복직됐으니 “과연 누가 배은망덕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민주당 등이 파업중지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 속에 ‘세상을 바꾸는 촛불혁명’을 꿈꾸고 있는 느낌이다. 민노총은 지난 2015년 한상균 위원장 시절 ‘민중총궐기’를 통해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바 있었다. 이때 한 위원장은 조계사로 도피했다가 검거되어 대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김명환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면담한 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보다 앞서 진보계 52개 단체로 결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 회견을 통해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회복 등 사회적 대개혁을 위해 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재벌과 기득권세력 지배하에 구조적 일자리난, 고용불안, 노동자 권리악화, 주거난 등이 겹쳤노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청탁했는데도 집행유예로 석방,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하고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후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자회사 정규직화’ 등 ‘개혁후퇴’, 광주형 일자리로 ‘임금삭감’ 등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민중공동행동에는 청와대와 행정부 및 각급 정부위원회 등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및 민주화 관련 시민단체 등 다수가 가담하고 있어 문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아직 공식 출범도 하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위원장 문성현)는 20일, 노동계가 강력 주장해온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경사노’는 지금껏 민노총이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공식출범을 미뤄오자 22일자로 민노총 참가 없이 발족키로 했다. 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 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사노’가 민노총의 총파업 하루 전날 발표한 ILO 핵심협약 관련 공익위원안은 △해직자,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공무원노조 모든 직급에게 가입 허용 △소방관 노조가입 허용 △해직교사의 가입허용 등을 규정했다. 이는 경영계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내용으로 “문 정부가 민노총 총파업에 앞서 전면 굴복, 항복한 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경우 해고노동자의 노조가입금지 규정을 비롯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교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등 기존 노동관계법과 정면 충돌이 예상되어 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구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공익위원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권고사항의 연장으로 ‘노조 편파적’이란 논란을 면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노조가 무소불위 존재가 되어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역행하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이라는 인식만으로 ‘권력집단화’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사노가 노동계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하기 앞서 경영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