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친노동 행보를 과시하고 있다. 박 시장이 17일 국회 앞 한국노총의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여․야․청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규탄 대열에 동참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기 어려운 모양새다.

또 야권에서는 “박 시장이 독자적인 자기정치 과시를 위해 귀족노조 편에 서서 서울교통공사 등 세습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느냐”고 비판하게 됐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박 시장은 이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등과 함께 연좌농성석 맨 앞자리에 앉아 시민운동가에 이어 노동운동권 모습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줬다.

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추진 등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으로 노동존중사회 약속을 포기했다”면서 분노와 규탄을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난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 말하고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핀란드의 노조 조직률 70%를 예시(한국은 10.2%수준)하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지금껏 노동존중 특별시장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시행했노라고 자랑했다.

실제로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줄곧 친노동 시정(市政)을 펼쳐온 것을 노동계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의 주제인 탄력근로제 확대추진 거부 방침은 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꼭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사항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친노동, 노동존중사회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동계의 ‘촛불청구서’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에 앞서 민노총이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문 정부의 노동존중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왕복 차로를 점거 행진한 후 “청와대를 포위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총파업을 통해 ‘촛불세상’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양대 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 후퇴 등 경제가 어려울 때 민주당 소속 박 시장이 독자적인 ‘친노동 정치’를 펼치니 집권당 내부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안 나올 수 있겠는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관련 ‘고용세습’ 파장이 속보형태로 연속 보도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유발된 고용세습 악폐가 전국 규모로 드러나자 야권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여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차기 주자인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야권은 주장한다.

사정이 이런대도 박 시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 규탄대회에 동참하고 있으니 그의 독자정치 행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직원승진, 정규직화 등 관련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월 14일, 노조의 천막농성 현장을 방문한 후 협상이 급진전, ‘노사특별합의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노사는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 관련, 서울시가 주관하고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해설자료를 통해 “이는 지하철 무인화 정책을 철회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5급직원 승진 관련 ‘합리적 방안을 찾는다’는 합의는 노조가 ‘4급 승진 구두약속’이라고 해석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공종노력’은 “해고자, 중징계자 구제를 위해 별도합의서를 체결키로 했다”는 내용으로 노조가 해설했다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민노총 계열 공사 노조가 천막농성 할 때 박 시장이 방문한 후 노사협상이 급진전, 타결된 내용이라니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한편 공사의 고용세습이 드러난 후 사외이사 박윤배씨가 특별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태호 사장이 “공격자(언론, 정치권) 프레임에 갇힐 우려 있다”는 명분으로 거부하여 박 이사가 사퇴했다. 박 전 이사는 박 시장이 다녀간 후 타결된 ‘노사특별 합의서’가 이사회에도 보고된바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원순 시장의 ‘친노동 정치’를 민주당마저 말릴 수 없는 처지로 비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시장과 경제계의 아우성을 수렴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다. 촛불정권 하에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엄청난 부작용으로 나타나 청와대와 집권당 차원에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 시장이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선언한 후 ‘옥탑방 체험’ 등 각종 이벤트 정치를 거듭하며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고용세습마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혐의 108명에 민노총 계열의 ‘기획입사’설마저 제기된바 있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대학생 포럼’이 시민청 벽에 나붙인 대자보가 말했다.

공사의 평균연봉 6,700만원, 공채 경쟁률 54대 1, “공부 때려치우고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거나, 민노총 부모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거나…”라고 한탄한 사실을 새겨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