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초일류’, ‘대한민국 경제 대표브랜드’인 삼성경영이 연속 수난이다. 삼성의 눈부신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 지위 때문에 시민단체와 강성 노동계의 표적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촛불정권의 경우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국정에 참여하고 민주당의 기존 반재벌, 반삼성 기류가 복합되어 ‘공정경제’, ‘재벌개혁’의 표적이 바로 삼성 아니냐는 꼴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후 이런저런 검증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난 상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증권선물위가 오랫동안 주물다가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정했으니 엄청난 파장을 예고한다.

증선위의 전문적인 판정을 부정할 명분은 없다. 그렇지만 행여 “정권이 교체된 후 ‘정치적 판정’ 아니냐”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형 투자전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의 심사과정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금감원이 특별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증선위가 재조사를 명령한 사안이다. 이 과정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 뒤 증선위(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가 지금까지의 해석을 뒤엎고 4.5조원의 ‘고의분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니 소액주주 8만여 명이 경악, 분노하게 된 것이다.

증선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가총액 22조원의 삼바 주식거래를 중지시켰으니 그 파장이 얼마인가. 또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등 중징계를 병과했다. 곧이어 앞으로 “상장폐기까지 가지 않느냐”는 극도의 불안감까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고 시중에서는 “삼성경영에 바람 잘날 없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삼성투자는 어찌 되고 미래 먹거리라는 바이오산업의 진로는 어찌 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번 판정이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에게 “즉각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회계감사 착수”, 검찰은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대한 수사 착수”, 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의 신속․엄정실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권 관련 진실 규명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관련 전문가 집단이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을 증선위가 뒤늦게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촛불혁명을 강조하는 문 정권의 친노동, 반재벌 정책이 글로벌 기류를 역행해온 모습이다. 사전 공약한대로 집권하자마자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재벌저격수’를 공정위원장에 임명하고 재벌대변 전경련, 경영계 대변 경총을 ‘적폐세력’으로 규정, 청산대상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경제의 성장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만 집중되어 공정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주요 고비마다 재벌의 기부와 협조를 끌어낸 것이 문 정부 아닌가. 평창올림픽의 경우 국무총리가 전경련을 방문, 대기업들의 기부금을 독려하여 올림픽 성공개최의 성과를 올렸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고 정상회담한 계기도 만들어졌다.

평양 정상회담 때도 4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인들 동반을 요청하여 옥류관에서 “냉면이 목구멍에…”라는 수모를 겪게 했지만 정부 당국자는 ‘꿀 먹은 벙어리’로 항변 한마디 못했다. 이어 집권당 차원에서 경제인 등 150명 방북단 선정을 전경련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해수위는 대기업 15개사 및 전경련, 대한상의를 국회로 불러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 안 세우게 할 테니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해 달라”고 압박했으니 얼마나 조잡한 ‘나쁜 정치행태’인가.

정치가 재벌을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오만 아니고 무엇인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인도 반도체공장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국내 투자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듣고 얼마 후 “문 정권 임기 내에 18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촛불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는 정책실패와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이다. 지금껏 ‘친노동’에 따른 비정규직 제로화, 일자리정책,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과정마다 시장과 경제계 내부의 아우성으로 정책실패가 명백하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은폐하려 했다.

또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책성으로 교체하고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후임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도 ‘대통령 뜻’만 되풀이 강조하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친노동 고용노동정책면에서 문 정부마저 민노총과 같은 최강성 ‘전투적 노조’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모습이 완연하다. 정부청사가 점거되고 민간사업장이 봉쇄되는 ‘조폭형 점거농성’에도 공권력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촛불혁명 정권의 실상이다. 민노총이 삼성과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을 범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함성을 울리는 것도 ‘친노동’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닌가.

삼성이나 재벌경영의 수난을 개인적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기자 40여년의 경력으로 이토록 편향, 편중된 정권을 본 적이 없어 친노동 하더라도 자본과 시장을 포용하는 균형정책을 촉구하는 충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