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매우 불안해 보인다는 관측이 시중여론이다. 평양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구두 발언을 과대평가하고 북의 3대 세습독재의 속성마저 외면한 채 그의 지도체제를 지나치게 신뢰, 평가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북지원을 너무나 졸속으로 서두른다는 비판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평양 선언에 따라 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연내 철도, 도로 현대화 지원 착공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요청했지만 대북 경협사업의 비용추계마저 제출 못했다는 이유로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지원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사항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몇 차례나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 간 평화체제로 가는 주권행사 차원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과연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이 연내 착공이 가능할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당국인 미국 재무부는 9.19 평양선언 직후 국내 국책, 시은 당국에 ‘대북제재 준수’를 당부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지만 남북 군사합의서 관련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강 장관의 북핵 리스트 신고 연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맞바꾸기 중재안에 대해서도 ‘미국입장 아님’을 강조한바 있다.

강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천안함 폭침 관련 제재조치를 맨입으로 해제할 참이냐”는 항변이 극심했다. 미국측 5.24 조치가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라 하더라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비외교적 발언으로 너무나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사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물자반출 및 조기개설 등과 관련, “한국정부가 중국, 러시아에 이어 대북 제재조치의 뒷구멍을 맡고 있지 않느냐”고 불신하게 됐다.

이번 국감을 통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대북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아직도 비핵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사적 주권’을 포기하고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 의원(한국당)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11월부터 전력화 할 계획이던 북 동향감시용 무인기 정찰마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무인기의 실전투입을 금지토록 합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자 이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백승주 의원(한국당)은 북핵과 미사일 대응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개발, 두 차례나 시험발사를 계획했다가 청와대의 지시로 연기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L-SAM은 북의 도발 대응, 대량 응징보복 ‘킬 체인’ 3축 체계의 핵심사업인데도 청와대가 “남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시험발사를 중지토록 군 당국에 ‘비밀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대체로 평양선언에 담긴 남북 군사적 대결중지 합의에 따르면 우리군의 대북 감시전력을 거의 폐기처분 시켜 북의 1인 세습독재가 “맨입으로 남조선 무장을 해제시켰다”고 호언장담할 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에 우리군 당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지에다 한국군 독자적 군사훈련마저 중단한 채 거의 손을 놓고 북측을 쳐다보고만 있을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몇 차례 회담 후 비핵화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연내 종전선언까지 끌어내는 외교적 중재 역할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구라파 순방에 앞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 압박으로 증진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방향이다. 또 “비핵화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도 김정은의 내심을 대변한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상의 상대방인 북측 입장도 존중하며 비핵화를 끌어내고 대북 경협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의 문 정부 행태는 너무나 지나친 친북, 종북형 과속행진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노무현, 김정일의 10.4 선언 11주년 행사 참가를 위해 평양을 다녀온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2일 주미 대사관 국감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보수세력이 북한을 비판하지만 가보니 평양 여명거리 등이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더라”고 극한 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인식 아니고 무엇인가.

집권당의 유력 정치인이 북핵 개발을 찬양하고 세습독재 치적을 전시한 일부 평양거리를 북한의 모습으로 평가하니 문 정부와 집권당이 끌고 가려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