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못마땅한 듯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한지 한 달여 만에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으니 결국 “정권 코드 맞춤형 통계작성 방침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통계청이 18일,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의 분리조사를 내년부터 통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8000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고 지출부문은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연단위로 발표한다. 그런데 통계청장 전격 교체 후 내년부터는 공통표본 7,200가구를 대상으로 두 부문을 동시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조사방식 변경에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가계소득동향 조사방식을 바꾸게 되면 기존 통계와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문재인 정부 코드의 가계소득 및 지출통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보다 앞서 통계청은 고용동향,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통해 ‘고용참사’ 및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분배악화’ 내용을 제시했다. 이 같은 통계조사 결과가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뜻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경질한 모양새였다.

이 때문에 전임 황수경 청장은 ‘눈물의 이임식’을 갖고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다”고 말하고 “국가통계는 올바른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후임 강신욱 청장은 취임 직후 국회 예결위에 출석, 통계조사 표본문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바로 가계동향조사 방식의 변경을 결정한 셈이다.

문 정부가 촛불혁명론을 앞세워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전 정권의 정책, 사람, 대기업 등을 무더기로 압수수색, 소환조사, 기소하면서 촛불정책의 실험결과 실패에 대해서는 좀처럼 시인․수용하지 않는 독선을 나타내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보고도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시급(時給) 계산시 주휴(週休)수당을 ‘통상임금 계산 방식의 준용’이란 이름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제계가 부당성을 강력 제기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토록 건의했다.

경총을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는 입법예고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주휴시간 유급처리는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적, 허상의 시간이며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이기에 본질적․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 지급은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의 입장제시에 참여한 단체는 경총을 비롯하여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자동차산업, 택시운송사업, 섬유산업연합회, 화학섬유협회 등 10개 단체이다.

주휴수당이란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도 상반되는 ‘무노동 유임금’ 형으로 지적된다. 경제단체 건의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과 직결되므로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30년 전 산업화 초기에 제정되어 현 경제사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전면 재검토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김태훈 회장은 지난 18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훼손 혐의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변’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명분으로 고율인상을 거듭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 근로자 계층이 폐업위기, 대량실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법률구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관련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최저임금 폭주 시민모임’ 결성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 등과 함께 전국적인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대선공약을 수정․보완할 수 없는 성역처럼 인식하는 모양으로 비치니 오히려 문제를 누적시키는 셈이다. 여기에는 민변, 참여연대, 민노총, 한국노총 등 촛불세력들의 강력한 요청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거의 실패로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수정․변경론 제기마저 금기시 되어 있다. 정치권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론의 퇴출과 문책을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완강한 입장이다.

‘탈원전’ 공약에 따른 원전 가동중지, 석탄, LNG발전 확대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위해 야산을 깎아 홍수피해를 유발하고 전국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느라고 숱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 또한 4대강 보(洑)를 개방 녹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한번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정권 차원에서 아무리 좋다고 확신한 정책이라 해도 국민과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겸허하게 반성, 수정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정권차원의 독선․독주는 국가의 재앙,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