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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권… 노동권 ‘최강’] ‘무노조경영’ 속속 단죄?

기사승인 2018.09.18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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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 이재용도 피고
세계 최고 포스코 경영에도 강성 노조

친노동 정권… 노동권 ‘최강’
‘무노조경영’ 속속 단죄?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 이재용도 피고
세계 최고 포스코 경영에도 강성 노조
▲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사진=국회).

 

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 사건 수사에 이어 17일에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함으로써 노동계가 강력 주장해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속속 처단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은 금속노조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가 지난 4월,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삼성의 전․현직 임원 3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함에 따른 수사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피고발자로 평양행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피고발인 36명 가운데는 바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이재용 부회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부역’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재판을 통해 1심 유죄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 상고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친노동’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기어이 타파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방해사건 관련 여러 차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재청구 등을 되풀이 해왔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전자 노조 관련 압수수색을 받았다.

뒤이어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문 정부 들어 삼성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몇 차례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하필이면 남북 정상회담 수행 기업인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명단 발표가 있던 날 압수수색일까”라는 의문마저 제기된다.

참여연대 고발, 무혐의처분 재수사 성격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폭로 이후 민변, 참여연대 등이 에버랜드 관련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이번에 다시 수사한다는 점이다. 바로 친노동 문재인 정부 하에 노동권이 정권창출 유공세력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 타파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삼성은 이미 참여연대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의무 위반혐의에 따른 압수수색도 받았고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도 수사 중이다.

물론 삼성 이외 대기업들도 숱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를 겪었다. 특히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회장 부부, 아들, 출가한 딸 등 전 가족이 수십 차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반복했다. 이를 두고 문 정부의 ‘적폐청산’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비판되기도 한다.

‘국민기업’ 포스코에도 강성 노조

노동계는 삼성경영에 이어 국민기업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을 유죄로 지목, 역시 타파작전을 개시한바 있다. 최근 한국노총과 금속노조는 막강한 조직력을 동원, 새로 포항철강노조를 출범시켜 ‘50년 포스코 무노조 경영’ 퇴출을 선언했다.

포스코 노동조합 비대위 김만기 위원장은 지난 1991년 포스코 노조가 설립됐지만 사측의 개입으로 거의 와해되어 이번 비대위 체제를 통해 ‘포스코 노동조합’으로 재출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3권 쟁취, 정경유착 및 부실경영 차단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포스코’로 다시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번 새 노조 설립으로 지난 50년간 포스코 사측의 교묘한 노조탄압 행위로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위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을 동반 수행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양대 노총위원장과 함께 수행했다.

‘무노조경영’이 유죄일 수는 없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줄곧 노동권을 대표해 왔지만 실상 노조 조직률로 보면 노조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10% 남짓할 뿐이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 지도부가 조직확대 경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최대, 명문인 삼성과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은 곧 반노동, 친자본이라고 규탄해 왔다.

그렇지만 ‘무노조 경영’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나 반노동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노조 있는 기업경영’ 수준의 직간접 비용을 물면서 경영효율을 선택해 왔노라고 해명해 왔다. 포스코 경영도 노조 있는 기업경영 수준의 노사 간 대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명문을 이룩했노라고 자부해 왔다.

그러다가 친노동 문 정부에서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이행 차원의 강력한 친노동 정책에 따라 무노조 경영 퇴출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과 민노총 세력은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정부기관, 공기관 등에 다수 진출하여 ‘노동권력’을 형성한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비판 이후 청와대와 집권당의 호통으로 크게 위축되어 양대 노총에 비하면 약세를 면치 못하는 형상이다. 이는 결코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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