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놀리며 ‘비싼전기’ 공급 한전, 탈원전 경영부실화 작년 4분기 이후 적자누적, 부채급증 공약실험 1년… 국민공론화과정 필요 |
올 여름 최강의 찜통더위와 씨름하며 날로 전력수요 피크가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어 우량 공기업 한전 경영이 날로 부실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국민심정이 착잡하다. 한전 경영이 작년 4분기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 상반기의 영업 손실이 8,147억 원, 부채액도 114조5,700억 원을 기록했다니 바로 ‘탈원전’ 공약 강행 탓 아니겠는가.
| 원전 놀리고 LNG 등 ‘비싼전기’ 공급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어 한수원을 통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탈원전’ 공약 이행을 선포했다. 이로써 반핵, 친환경론자들의 찬사를 받았을망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모델을 개발한 원자력 전문가 집단과 원전산업계 등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말았다. 이어 한전 경영 부실화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 눈에도 머지않아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후폭풍이 닥쳐 올 것으로 우려하게 된다.
주무 당국에서는 한전의 영업 손실이나 부채 증가가 탈원전보다 국제유가의 급상승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국제유가 상승도 일부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값싼 원전 놀리고 석탄화력과 LNG 발전을 늘려 ‘비싼 전기’를 공급한 것이 주원인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올 상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누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한전은 올 상반기 운영적자가 8,147억 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로 비용을 감안하면 상반기 순손실이 1조1,690억 원으로 집계된다고 하니 도대체 이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낸 적자라는 말인가.
| 탈원전 따른 고비용 갈수록 심화 |
상반기 중 원전 이용률 58.8%는 전년 동기 74.7%에 비해 15.9%나 줄인 실적이다. 반면에 석탄화력 원료수입은 전년 동기비 5.2% 늘고 LNG 수입은 무려 37.9%나 늘었으니 ‘탈원전 강행을 위한 고비용’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이 과정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을 저질러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덮어쓰고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니 무슨 꼴인가.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자신만만하게 선언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 사이 야산 깎아 태양광발전 설치하고 곳곳에 풍력발전 도입했다지만 기껏해야 일부 보조정책 수준을 넘어설 도리가 있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갈수록 석탄이나 LNG발전 비중이 높아져 비싼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약속을 지켜낼는지 모르지만 차기정부가 무더기 인상요인을 덮어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프로젝트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작정인가. 정부는 탈원전에도 원전수출은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다지만 믿을 것이 못된다. 이미 영국 원전 무어사이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해지되고 말았다. 또 사우디 원전 200억 달러도 5개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탈원전 족쇄를 차고 수주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쯤 됐으면 탈원전 공약 강행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절차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 탈원전 1년, 범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
정부가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종래 원전사업에 사명감을 불태우던 한수원을 시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백지화를 의결토록 한 것은 억지와 무리 아니었을까.
원자력학회, 연구계, 원전산업계 등은 이제라도 탈원전 관련 ‘범국민 공론화 장’을 마련,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도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범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 탈원전 정책방향을 재확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수원 노조가 얼마 전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이 절차상 무효라고 지적하며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6월 15일자 이사회가 비도덕적, 탈법적 행위로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한전 주주, 원전사업 종사자, 탈원전 반대국민 등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호)은 지난 6월 28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의결에 관해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탈원전 정책은 원전 전문가, 친환경, 반핵 및 일반국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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